기업의 강제성준조세 없애라 질문 수혜복구 성금 명세밝히겠다 답변

▲오한구의원(민정)＝88년도 예산은 87년도 본예산대비 12.7% 증액된 팽창예산으로 국가재정의 안정기조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경제작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외국농산물의 수입 억제가 이루어져야한다. 정부는 고추,과일등 특용작물의 수입계획 유무에 대해 책임있게 답변하라.
▲이재근의원(민주)＝기업의 강제성 준조세부담을중단하라.
세제가 소득재분배 왜곡을 조장해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고 있다. 불로소득에 중과할 용의는.
현재도 전력예비율이 40%를 넘고 있는데 원전11,12호기건설을 서두르는 이유는.
그린벨트의 형질을 변경해 대궐같은 호화갈비집을 만들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가.
▲황대봉의원(국민)＝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라.
우리 경제규모의 2O%이상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발굴, 고소득층에 대해 정당한 세금이 부과돼야한다.
종합소득세에서 분리과세하는 이자·배당소득도 점진적으로 포함시켜야한다.
△송용식의원(민정)＝성장의 지속과 안정의 유지라는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혁기의 경제운용 기본방침을 밝혀라.
종업원 49명이하의 영세기업이 지고있는 사채 2천억원을 제도권 금융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
▲조종익의원(민주)＝우리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무색할만큼 공권력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질식하고 있다.
재해복구가 왜 이리 늑장인가. 의연금과 성금의 행방은 어디로 갔나.
지난해 제정한 농지임대차관리법은 오히려 전국적으로 토지값을 하락시켜 소유자가 아예 임대를 안해주는 일까지 생겼다. 이 법을 전면폐지하고 부재지주에게 무거운 종합토지 재산세를 부과해 불필요한 농지소유를 없애도록 할 용의는.
▲신경설의원(신민)=근로자의 이익균점이 실현될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라.
GNP대비로 연동되는 국방비 책정방식을 재고해야할때가 되지 않았는가.
산업화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식량수입국으로 전락했고, 앞으로 10년이내에 식량파동이 도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물가상승을 막기위해 공공요금과 생필품·연탄가격등을 동결시킬 용의는.
공식적인 경제사절단을 중공에 파견하고 제3국을 통한 교역증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21세기에 대비한 대중공무역개방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김동욱의원(민주)＝30대 재벌에 대한 대출금·지급보증등 금융기관의 여신이 86년도의 경우 약22조원으로서 총여신의 4O%에 이르고 있으며 현대그룹 하나에만도 7.7%나 집중되고 있다. 재벌에대한 여신규제가 시작된 83년 당시 30대재벌 집중도가 34.3%였던 점을 감안하면 규제는 고사하고 오히려 5.7%나 증가했다.
▲최영덕의원(민정)＝민주화와 더불어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소득분배에 대한 불만이 늘고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대책은 있나.
3저효과의 퇴조, 국제원자재값의 앙등, 임금인상에따른 물가상승으로 수출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지난 여름 수해민에대한 생활필수품등의 공급에 차질이 생겨 가격이 오르는등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데 그 대책은.
▲김부열총리＝정부는 물가안정과 국제수지흑자기조위에서 고도성장을 해 이제는 복지차원의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나갈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노사분규를 거울삼아 근로환경 개선, 임금수준향상, 종업원지주제확대, 주택마련 지원 제도등을 통해 재산형성을 도와 근로자의 중산층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대북한 전력 열세로 GNP의 일정비율을 국방비에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인용부총리＝그동안 긴축재정을 통해 공무원 보수의 인상률은 민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앞으로도 공무원의 처우는 계속 개선돼 나가야할 것이다.
같은 이유로 85년이후 확대되기 시작한 농어촌 지원도 국민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계속 중점투자되어야 할것으로 본다.
노사분규이후 도매물가가 2.8%, 소매물가가 4.4%로 상승했는데 폭우피해로 인한 일부 농산물값상승이 주원인이며 최근의 정국전개에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기업의 준조세중 성금·기부금등 비자발 부담금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모금도 억제해 나가겠다.
농지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부재지주의 농지에 대한 기대 이익을 줄여야하나 재산세 중과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전경련 존립 여부는 이를 설립한 사업자들이 결정할 문제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공일재무장관＝정부는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통화신용정책을 흐트러뜨리지않는 범위내에서 한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 강화하겠다.
증권투자의 실명화거래는 전반적인 금융거래 실명화와 보조를 맞춰 해야할 사항이다. 최근의 증시조작설은 우리의 증시규모·거래제도로 봐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증권감독원도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한바 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경제단체와 건실한 지방상공인이 다수 참여하는 지방생명보험회사의 설립·육성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동산투기를 위해 외국자금이 유입된 일은 없다.
최루탄 제조회사인 S화학의 외화도피설과 모그룹 기업 통폐합설에 대해선 아는바 없다.
▲김주호농림수산장관＝고추수입계획은 없고 참깨·땅콩은 수급조절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만 수입하겠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이 완전 정착되도록 지원자금을 높이는등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
농·수·축협의 재정자립도가 45%에 불과하므로 일시에 자율화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나웅배상공장관＝금년도 수출목표는 3백90억달러였으나 4백4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창낙동자장관=현재 전력예비율이 41.2%임에도불구, 원전 11,12호기 건설을 서두르는 이유는 발전소 건설이 10년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15오기까지 건설하더라도 96년에는 전력예비율이 11.4%밖에 되지않는다.
▲이규효건설장관＝수해복구성금은 모두 3백15억5천1백만원으로 현재 2백17억원이 지출됐다. 명세서를 밝히겠다.
▲박긍식과기처장관＝대학의 기초과학연구를 위해 지원비를 매년 증액, 2000년대에는 4조원을 투자할수있게 하겠다.
또 기업의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비를 현재의 1.5%에서 91년에는 3%, 2000년대에는 5%로 높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