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인하후의 사정 금리도 함께 내려야 효과있다

일부 에너지가격인하를 시발로 정부의 종합물가대책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계속 가중되고 있는 물가불안을 덜기위해 종합물가대책을 세워 시행키로한 정부는 우선 유가부터 평균10.2% 내리기로 하고 전력요금도 곧 4%정도 내린다.
에너지가격 인하에 이어 추가 물가대책이 속속 강구되리라고 믿지만 물가진정을 위한 정책변수라면 신속히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연관된 정책수단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가에 비상이 걸리긴 했어도 보다 구체적이고 유효적절한 대응이 없다가 늦게서야 에너지값부터 손대기 시작했다.
사실 물가는 보통 심각한 양상이 아니다. 물가지수는 이미 올 억제선을 넘었고 국민들이 느끼는 감각물가는 그 지수보다 몇배 높다.
올해 물가는 불가측요인들이 겹쳐 쉽게 진정될것 같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 대응하면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문제는 물가 관련대책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인기없는 대책일수 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데 달려있다. 추곡수매가 결정과정에서 보듯이 정부의 의지가 밀리고 있다.
여타 물가대책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만큼 소극적이고 엉거주춤한 것이 될 우려도 없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물가정책은 완전히 실패하게 된다.
물가불안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 정부의 일관되고 꾸준한, 그리고 적시의 정책대응을 요한다.
국제수지 흑자와 수해에 따른 재정자금 방출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노사분규로 임금이 크게 오른데다가 국제원자재값도 많이올랐다. 이 때문에 부동산, 농산물, 공산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이 들먹이고 있는데 선거분위기까지 가세하여 물가오름세 심리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올해에는 추곡수매가도 고율인상하고 곧 시내버스, 택시요금이 조만간 오를 모양이다.
물가때문에 안정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정된 일본, 대만등과 비교하여 국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물가대책은 불안요인별로 따져 대증적인것과 경제기초변수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것이다.
예를들어 가격인하 요인이 있는 공산품의 가격은 지체없이 내리고 임금인상분의 제품가격 전가를 억제하면서 기업측 사정도 함께 염두에 두고 금리,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이번 유가 10.2% 인하만으로 도매1.24%,소비자 0.08%의 물가인하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정도 효과는 현물가 상승추세를 휘어잡기는 극히 미미한 것이다.
물가정책의 합리화 측면에서 금리인하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업계로서도 기술개발, 원가절감등 경영합리화로 임금인상분의 제품가격 전가억제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가격인상억제는 후에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는 식의 문제의 이월이고 근본해결책이 못되므로 업계의 부담경감이 이루어지도록 금리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업계의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정치적, 사회적 전환기에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