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태세 완비해야
리셋 코리아 국방분과 제안 #미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운용 협의 #북 핵공격 징후 때 선제대응도 논의 #북한 통신 마비시킬 EMP폭탄 등 #군, 맞춤형 억제 전력도 확보해야
“지하시설에 대피하면 핵폭발 후 생존력이 높아진다”는 말에 30여 년 민방위 훈련 경력의 한씨는 “전혀 몰랐다. 이런 걸 정부에서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처럼 정부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경보와 대피체계에 대해 준비없이 방치하고 있다.
시민마이크에 쏟아진 목소리
북한의 핵 위협이 코앞에 다가왔다. 북한은 그동안 5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위협적이다.
최근 들어 북한이 남한으로 핵을 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독살 사건은 김 위원장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 위원장이 궁지에 몰리면 핵을 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들이 북한 핵 위협에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북한 핵미사일이 대도시 상공에서 폭발하면 수십만∼1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 분석도 나왔다. 핵폭발 때 나오는 강력한 EMP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는 물론 통신·금융망까지 마비시킨다. 도시 전체가 공황 상태가 된다. 따라서 북핵에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국방분과위원들은 강조했다.
하지만 유사시 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했을 때 국민 보호를 위해 북한 핵을 조기에 제거하는 능력이 완전하지 않다. 북한의 핵도발 억제 차원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의지에도 의구심이 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물론 이를 활용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도 현재로선 미국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미국의 예산 부담이 적지는 않다. B-52 전략폭격기 1대를 한반도에 보내는 데 50만 달러(약 5억7000만원)가 든다.
국방분과 위원들의 제안
한국 군의 북핵 억제능력도 제한적이다. 개전 초기에 북한 상공에 침투해 직접 핵미사일을 제거할 수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는 내년 말부터 도입된다.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할 방어체계도 완벽하지 않다. 북한이 패트리엇의 요격 범위를 넘어서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도 정부는 패트리엇 수준만 갖출 수 있는 ‘종말단계 하층방어’를 고집하고 있다.
종말단계 하층방어는 대기권에 진입해 낙하하는 미사일을 저고도(30㎞ 이내)에서 요격한다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단이 없어 요격 기회는 패트리엇에 의한 저고도 요격 한 번뿐이다. 이때를 놓치면 핵 재앙을 맞는다.
실행과제1. 북핵 대비 방호체계 구축
북한 핵 위협 3단계 대응 방안
도심지 상공에서 핵이 폭발할 경우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신속한 경보와 대피가 필수적이다. 과거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됐을 때는 대부분 목조건물이었고 지하시설이 없어서 피해가 컸다. 그러나 서울 등 대도시에는 지하철과 지하 주차장이 즐비하다. 핵폭발 때 지하로 대피만 해도 방사능에 의한 피해는 대폭 줄일 수 있다. 체계적인 경보시스템과 대피시설의 확충·정비가 시급하다. 총리실 주관으로 국방부·국민안전처·행자부 등이 경보·대피·보호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행과제2. 다중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전환
북한 핵 위협 3단계 대응 방안
북한이 쏜 핵미사일을 2∼3중으로 요격할 수 있는 다중다층방어체계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해상용으로 SM-3를 해군 이지스함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동·서해에서 북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또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외에 한국 군이 사용할 사드(또는 이스라엘제 애로-2) 1∼2개 포대를 구매해 수도권 미사일 방어를 보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사드 1개 포대는 우선 구매하고, 북한이 또 핵실험을 실시하면 추가로 구매한다는 계획을 경고용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정보에 대한 자동교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실행과제3. 북 핵공격 임박 땐 북핵 조기 제거
북한 핵 위협 3단계 대응 방안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할 확장억제력을 한·미가 함께 운영하자 의견이 나왔다. 현재는 미국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이를 위해 가칭 ‘한·미연합 확장억제 운영센터’를 서울에 상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는 이 센터를 통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계획과 의사 결정, 지휘 통제, 작전 수행 등을 의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사시 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할 때는 한·미가 북 핵미사일을 먼저 제거하는 계획을 명확히 세워둬야 한다. 북핵에 대비한 한국군의 맞춤형 억제 전력도 서둘러 확보하자는 의견도 모아졌다. 북한 지휘부의 통신체계를 마비시키는 EMP폭탄, 동굴 진지를 일거에 파괴하는 열압력탄, 공격용 스텔스 무인기 등이다.
특별취재팀 =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이철재 기자,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kim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