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이 시민마이크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중앙포토]

오늘 오후 7시30분에 진행 예정이던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페이스북 LIVE는 이 시장이 건강 상의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알려와 부득이 연기하였습니다.

 지난 2일 간 중앙일보 공식 페이스북 계정과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서비스 ‘시민마이크(peoplemic.com)’를 통해 2만여 명이 예고 포스트를 보고 약 300건의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 7건에 대해 이 시장이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30세 이하 국민 모두에게 세금 아껴서 28조원 만들어 기본생활수당 주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실현 가능한가요? 디테일한 방법 제시 바랍니다.

 “기본소득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으로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공약입니다. 일단 1차로 부분적 기본소득(생애주기별, 장애인, 농어민)을 먼저 지급하고, 2차로 모든 국민에게 토지배당 기본소득(연 30만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나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여 지역상권, 지역경제를 함께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 1인당 약 85만원의 상품권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43조 5000억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중앙정부 재원관리 강화 30조원,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강화 15조원, 초고액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강화 10조원, 국토보유세 세수 증가분 15조원, 조세감면제도 개선 5조원으로 충분히 재원확보가 가능합니다.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실현가능한 공약입니다.”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출하실지 궁금합니다. 뜬구름 잡는 정책공약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20대 청년유권자를 대표해서 시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 허용근로시간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만 해도 354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 법대로 더 이상 일 못하게 하면 순식간에 5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정책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 편을 드는 친기업 정책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법대로 노동시간만 지키고 노동법만 지키고 노동조합 지원해서 노동자의 힘만 키우면 실업문제 해결되고, 노동자 일자리 수준 올라가서 전부 다 좋은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소득을 통한 내수 진작과 함께 청년 의무고용비율 확대 등을 지속한다면 일자리 문제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 것입니다.”

[중앙포토]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이게 좋은 일인가요? 저 같은 알바생이나 취준생에겐 좋지만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가게 운영하기가 힘들어질 텐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새해 국정연설에서 ‘1년 내내 일해서 받는 1600만원(1만5000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들이 직접 그렇게 한 번 살아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지금 최저임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최저임금을 3년내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높아서 자영업자들이 힘든 건가요? 아닙니다. 경제순환이 안 돼 힘든 것입니다.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정책,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해 임금은 물가에 비해 적고, 결국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서 자영업자들이 힘든 겁니다. 더욱이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전국에 43조가 매년 내수로 순환이 되는 것을 감안하여,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상황까지 감안할 필요도 있습니다.

 국민의 소비주머니를 채워야 쓸 돈이 늘어나고 그래야 자영업자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대통령 책임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면 무한책임을 지실 건가요? 어떻게 국민의 모든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는지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하겠다고 약속한 일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배가 침몰하고 있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된 구조지시를 못했을 뿐 아니라 7시간 만에 나타나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며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국가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이유는 어려운 일 하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가진 주권을 위임하고 권력을 준 것이죠. 모든 국민의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1%의 재벌 기득권 세력은 매우 싫어하겠죠. 억강부약,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의 약자들을 보호해서 같이 살게 하는 국가의 제1 역할은 충실히 수행할 수 있고, 국민 대다수를 위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 

본인에 대한 이야기에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마치 자기 얘기만 나오면 정색하고 버럭하는 라디오스타의 김구라 같습니다.

 “토론회 자리 등에서 제가 하는 토론을 들어보시면 각종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듣고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왔습니다. 버럭하고 정색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청산 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청산대상의 기준은 법을 안 지킨 범법자라고 하셨는데, 검찰을 동원해 새누리당 의원들을 조사할 생각이신가요? 검찰 수사가 아니라면 새누리당을 청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검찰을 통원해 입법부를 조사하는 것, 혹은 불법사찰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며,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미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몇 번 시도한 적이 있긴 하죠. 특검 수사나 검찰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조사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지금의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처벌 받을 수 있는 사회,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박근혜 탄핵, 정치권이 머뭇거릴 때 움직이게 한 것은 국민의 힘입니다. 정치권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에, 부역자 새누리당을 청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들이 심판을 해주는 것이겠죠.”

북한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개성공단 재개하실 건지.

 “북한 핵문제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합니다. 반드시 비핵화 핵폐기 방향으로 추진해야겠죠. 그렇다고 일방적인 강경책 추진도 불가능 합니다. 오히려 제재 압박 일변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난 10년 강경책으로 핵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북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살자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대화와 협력이라는 좋은 수단도 있으니 골고루 써야겠죠. 두들겨 패는 강경책만이 능사가 아니라 북한도 변화할 기회를 줄 수 있는 대화와 타협 병행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대통령의 월권으로 인해 입주기업과 협력기업이 도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명백한 위법이기에 정부는 이를 보상해야 하고, 개성공단 역시 최대한 빨리 재개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남북 대화채널을 복원하는 계기를 만들고 이후 남북 경제공동체를 더욱 공고히 하여 안보와 평화정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