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 신설, 세율 인상 당분간 없다"

한덕수(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을 하고 "현 단계에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대책과 관련한 재원을 세금 인상 없이 마련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할 것"이라며 "다음달 발표될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에는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이 들어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가 밝힌 재원확보 방안은 ▶성장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 증가 유도 ▶부동산 투기.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축소 및 폐지 등이다. 그는 "자연적인 세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법률.회계.세무.방송광고.교육.의료.영화상영.뉴스 제공.통신.금융 등 10개 서비스분야 개방계획을 2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