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정부 계획보다 10조원 더 걷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앞쪽)이 10일 오전 서울시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6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식’에 참석했다. 유 부총리가 컴퓨터 터치스크린이 뜬 총세입·세출 마감 확정 버튼을 누르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지난해 세금이 정부가 계획한 액수보다 10조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걷힌 세금(국세 수입)이 242조6000억원이라고 잠정 집계했다.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15년 217조9000억원과 비교해 24조7000억원(11.3%) 급증했다. 정부가 2015년 말 ‘2016년도 본예산’을 짜면서 계획했던 222조9000억원보다 19조7000억원이 많다.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수정한 232조7000억원과 견줘도 9조9000억원 더 된다. 정부가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세금을 10조원가량 더 걷었다. <중앙일보 2월 9일자 E1면>

연간 경제성장률은 2%대로 내려앉은 상황이다. 경제가 좋아서, 직장인 월급이 늘고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세금이 많이 걷힌 게 아니다. 가라앉은 민간 부문에 풀려야할 돈 10조원을 정부가 흡수했단 의미다.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가 주 원인이다.

그러면서 2년 연속 세금이 남아도는 사태(세계잉여금 발생)가 벌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하는 회의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정부 총세입(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 합산)은 345조원이고 총세출(지출)은 332조2000억원이다. 결산하고 남은 돈(결산상 잉여금) 12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이월한 돈 4조8000억원을 빼고 8조원이 최종적으로 남았다(세계잉여금). 2015년(2조8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규모가 배 이상 늘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