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성명서 전문

성명서

새 정부의 언론불신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청와대 브리핑 시스템 도입과 인터넷 국정신문 창간 추진에 이어 지난 2일 국정토론회에서 보인 대통령의 언론관,그리고 잇따라 나온 정부의 후속조치들은 모두 언론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을 깔고 있다.이러한 기조에서 과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언론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특권에 의한 횡포'로 규정하고 언론의 의제설정을 문제 삼으며,언론인을 거친 수사로 폄하하는 등의 언론인식은 언론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이며 언론인의 직역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언론에 불만이 있다 해도 그 본질은 부인하지 않는 성숙함이 아쉽다.

우리는 집권 5개월여를 맞는 노무현 정부의 언론인식이 하루빨리 합리와 균형을 찾기를 바랄 뿐이다.그리고 그러한 기초 위에 언론정책을 새로 구상할 것을 당부한다.증오와 불신의 늪에서는 결코 창조적인 대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언론과 정부의 '건강한 기장관계'는 상호 기능을 존중할 때만 가능해 진다.

신문시장 개선과 언론피해구제 강화,정간법 개정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언론관련 법제의 정비도 특정노선에 경도되지 않도록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 믿는다. 자유경쟁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시장의 특성상 관치의 개입은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이어야 함을 다시 강조해 둔다.보편적인 국제관행과 추세,그리고 검증된 성공모델 등을 광범위하게 살피고,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언론의 백년대계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2003년 8월 7일

한국신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