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朴 막판 헌재 출석 선언한다면?…탄핵심판 ‘장난’ 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일 탄핵심판 결정 직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장에 나오겠다고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이달 말경에 출석하겠다고 선언하면 탄핵심판이 일종의 장난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지연의 아주 최고의 책략”이라며 이같이 가능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3월13일 전에 결정하려면 최소한 2월 말, 2월24일 즈음에는 변론 종결을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최소한 2월12일, 14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런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 이달 말경에 ‘내가 나가겠다, 나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선언해버리면 탄핵심판이 일종의 장난처럼 돼 버리는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경우 박 의원은 “탄핵 지연의 최고 책략이 아니겠느냐”며 “그러나 헌재는 자기중심을 갖고 국정을 정상화해야 하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해서 이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헌재는 적어도 2월9일까지 몇 차례 예정돼 있는 변론기일에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탄핵지연 카드로 대인인단 전원사퇴 등의 프레임이 아직 유효하지만, “처음부터 대리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대리인 수를 가지고 9차 변론, 10차, 11차까지도 진행하는 상황 이후에 탄핵 지연을 위한 술책으로 전원 사퇴라는 카드를 쓴다면 변호사 강제주의 남용에 해당한다”며 “헌재가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