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멕시코 영국 남미 구소련권과 FTA 추진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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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멕시코·영국과의 개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을 하면서 세계 통상정책의 패러다임이 ‘메가FTA’에서 양자간 FTA로 옮아가는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19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개별 국가 및 경제권과 FTA 신시장을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곤경에 처한 멕시코와의 개별 FTA를 추진하기로 했다. 브렉시트로 유럽연합(EU) 탈퇴가 예정된 영국과도 개별 FTA를 맺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르헨티나·브라질 등이 소속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 러시아·벨라루스 등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도 신규 FTA를 추진한다. 현재 추진중인 에콰도르, 이스라엘과의 FTA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본과는 개별 FTA보다는 중국까지 포함한 한중일 FTA의 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한일FTA 협상도 진행했지만 2004년 결렬됐다. 한중일 FTA는 지난 9~11일 중국에서 공식협상이 열리는 등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발맞춰 양자 협의 채널을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범부처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통상,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인 점을 활용해 상호호혜적 동반자 관계로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로 국제학술대회, 문화공연, 특별전시회등의 형태로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 세계 경제 불안정으로 금융·외환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가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하지 않고 회원국에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전체(2400억 달러)의 30%인 720억 달러에서 40%인 960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유사시 한국이 가용 가능한 외환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상시적인 해외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중 민간 금융전문가를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한다. 또 다음달 중 해외인프라 수주 및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전직대사와 장관 등 4명을 지역경제협력 대사로 임명해 발주국 고위급 인사를 접촉토록 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불확실성은 잘 대응할 경우 새로운 시작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될 수도 있다”며 “그 동안 여러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온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이를 잘 극복해 대외 부문이 우리 경제 활력을 이끌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진석기자 kail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