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승민 의원에 "낡은 정치 말고 새정치하자" 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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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수 기자

“낡은 정치 말고 새로운 정치합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같은 당 소속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을 비판했다. 자신이 주장하는 모병제를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남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승민 후보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하면서 군복무 기간 단축 금지법을 만들자고 했다”며 “이는 문재인 후보의 무책임한 주장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모병제도 반대하는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 대안 없이 남을 비판만 하는 것은 낡은 정치”라며 “낡은 정치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은 곧 다가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다른 사람의 대안을 비판하는 것만으론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북핵문제와 미ㆍ중갈등, 트럼프 정부 출범 등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안보환경에 처해 있다”며 “현재의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튼튼한 자주국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답은 모병제에 있고, 모병제는 ‘직업군인제’”라며 “군대를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들어 젊은이들에게 직업선택의 폭을 넓혀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모병제에서 흙수저만 군대에 간다는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직업선택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경찰이나 소방관에 자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병을 하기에 월급 200만 원이 적다면, 그 이상으로 인상할 수도 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그 정도도 감당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급여 인상 방안으로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제안했다. 남 지사는 “연간 약 3조3000억원의 재원으로 2022년까지 장병 봉급을 최저임금 50% 수준까지 인상할 수 있다”며 “군 병력감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2023년부터는 최소 36개월을 근무하는 전문 직업병사들로 모병제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