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벌공화국 다시 한 번 증명”ㆍ안철수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기각했겠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왼쪽부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ㆍ이재명 성남시장ㆍ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ㆍ이재명 성남시장ㆍ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등은 19일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측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
심상정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삼성 포함한 재벌 수사를 강도 높게 이어가길”
김부겸 “유전무죄ㆍ무전유죄의 판결…국민은 분노”
천정배 “삼성왕국이 아직도 법치 밖 성역인가”

문 전 대표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회사돈을 자기 치부를 위해 횡령하는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은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며 “재벌체제 해체가 적폐 청산, 공정국가 건설의 핵심이다. 족벌세습 지배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삼성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고 발언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겠나”라고 반발했다. 안 전 대표는 “‘역시 삼성이 세긴 세구나’, ‘대통령보다 세구나’라는 인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며 “법이 강자 앞에 무릎 꿇는 한 정의는 길을 잃게 된다. 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도 다른 이유로 특혜를 받는 전근대적 관행은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선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로 보였다”며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다시 내비친 것이고,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 대상 1호임을 자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삼성을 포함한 재벌 수사를 강도 높게 이어가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유전무죄ㆍ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의를 실현하고 진실을 밝히는 길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특검의 의지와 결기가 꺾여서는 안 된다. 특검의 뒤에는 국민의 성원이 있다. 용기를 잃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삼성왕국이 아직도 법치 밖 성역인가”라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지만, 또한 삼성의 무서운 힘의 역사가 떠오른다. 모든 분야에 전방위로 막강한 힘을 휘두르며 사법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온 무서운 역사”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