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52) 경기도 성남시장이 ‘법인세 증세와 관련해 논쟁을 벌여보자’고 대선주자들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주자들은 법인세 증세 분명한 입장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한 것이다.
이 시장은 글에서 “불평등 해소와 공정국가 건설은 우리 시대 최고 과제이자 촛불국민의 명령”이라며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복지를 확대해야 하고, 그 재원이 필요하며, 재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마련할 수 있지만 증세도 필수”라고 적었다.
이어 “저는 복지확대 정책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고, 예산절감 30조원 외에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기업(440개) 법인세율 8%포인트 인상(15조), 10억원 이상 슈퍼리치 소득 증세(2.4조), 실효세율 인상(5조)을 제안했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슈퍼리치 증세는 불평등 불공정 시정의 첫 조치”라며 “세율인하와 감면혜택으로 부를 쌓아온 재벌·대기업 등 슈퍼리치에 정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업투자 장려 명분으로 참여정부 2%, 이명박정부 3%p씩 세율을 낮춰 22%가 되고 10대 재벌의 실효세율은 12.1%가 되었지만 투자 효과는 없었다”며 “불평등만 심화돼 대기업엔 돈이 쌓이고, 서민 주머니는 쪼그라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평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 저성장 우려가 짙어지는 지금이야말로 복지확대와 민생을 위해 법인세 인상, 아니 원상복구에 나서야 한다”며 “다수 대선 주자들이 복지 확대와 증세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및 증세 방안과 규모 등을 내놓는 합리적 정책논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성남=임명수 기자lim.myoungs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