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앞둔 미-소 군축협상|배치된 핵무기 철폐 획기적|서독 퍼싱 포함여부가 문제

미소간에 아시아와 유럽지역에 배치된 중거리핵미사일과 단거리핵미사일을 모두 철폐하자는 이른바「전세계적인 이중 영의 선택」(글로벌 더블제로옵션)의 핵군축협상이 타결을 눈앞에 두고있어 미소간 새로운 데탕트시대의 개막을 예고해주고 있다.종래 군축협정이 재래식병력감축을 목표로 했으나 아직 성사된 예가 없고 과거 미소간에 체결됐던 2차례의 전략핵무기제한협정(SALT)이 핵무기보유의 상한선을 정해 미소양국간 핵군비증강의 경쟁을 완화시키는 소극적인 것이었던데 비해「글로벌 더블제로옵션」은 이미 배치된 핵무기를 철폐하자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있어 군축사상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이 구상은 작년10월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에서 골격이 갖춰지고 지난4월「슐츠」미국무장관이 모스크바를 방문 했을때 구체안이 만들어 졌었다.그러나 그때는 유럽지역에서 중거리 핵전력(INF)철폐와 함께 아시아지역에는 1백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아시아지역 국가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었다.이와 함께 서독에 배치된 72기의 퍼싱1A 단거리미사일이 제네바군축협상의 장애요소로 등장,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퍼싱1A미사일의 핵탄두는 미국관리하에
있지만 소유자는 서독이기 때문에 미국은 양국간 더블제로 옵션협상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결국「고르바초프」소련서기장은 지난22일 인도네시아 메르데카지와의 기자회견에서 아시아지역 배치 1백기의 핵탄두도 더블제로옵션에 포함시키기로 양보하겠다고 밝혀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핵군축협상에 돌파구를 열었다.앞으로 남은 문제는 서독관리의 퍼싱1A 단거리미사일의 포함여부와 가장 큰 장애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현장검증이다.현장검증문제는 협정체결 후 실행여부를 각기 상대방지역에 들어가 확인하는 절차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궁극적인 핵무기철폐는 성공할 수가 없다.더블제로 옵션이 체결전망이 밝아짐에 따라 당초 7월중순에서 연기됐던 미소외상회담이 9월중순에 개최될 전망이 높아졌고 외상회담이 성공하면 연내에 역사적인 미소정상회담이 열러 미소간의 새로운 데탕트시대를 열게될 것이다. <이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