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간 마찰을 풀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4일 중국 외교부 회견에서 사드 배치의 국회 심의와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 안보 사안을 중국 당국자에게 번복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중단 단장인 송영길 의원은 6일 베이징 특파원단과 만나 “사드 배치냐 아니냐를 넘어선 제3의 해결책과 공감대를 찾아낼 수 있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찬반을 넘어선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도 의회가 승인하는데 대한민국이 의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면 시비를 걸 수 없고, 중국 입장에서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우려를 덜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의원도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와 협의 과정에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국회 비준 추진을 제안했나”고 묻자 “쿵 부장조리가 이미 알고 있더라”고 언급 사실을 인정했다. 재차 확인을 요구하자 송 의원은 “내 생각을 특파원 간담회에서 말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사드 배치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과 충돌한다는 우려에 송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낼 수 있다”며 “이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국회 비준 없이 할 수 있나”며 반문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번 방중 논의 결과를 귀국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정 의장이 국회의장 자격으로 여야 의원을 이끌고 2월 방중할 때에는 뭔가 진전된 방안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의원단이 찾아온 것을 계기로 양국 감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할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답변을 얻었다”고 이번 방중 성과를 설명했다.
구체적 절충안을 묻는 질문에는 “사드 상시 배치가 아닌 이동식 배치 방안도 있다”며 “현재 괌에서 1~2시간이면 전략 자원이 한반도에 도착한다. (사드를) 특정 지점에 꼭 상시 배치해야 하는지 정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권에서 제기된 ‘사대외교’ 논란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번 방중을) 매국 행위로 내몬 유승민 의원의 발언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중국이 적대국도 아닌데 외교 방법론의 차이를 상호 존중하는게 정치인의 자세”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 구성된 방중단은 이날 김장수 주중대사와 조찬을 갖고 사드 현안을 논의했다. 송 의원은 “중국 전승절 군사퍼레이드에 참석해 미국·일본에 서운한 말을 듣고, 이어 사드를 배치해 중국과 척지는 양 극단을 오간 현 정부의 대중 외교를 지적했다”고 전했다.
김 대사의 “안보 문제에 여·야 구분이 없어야 한다”는 말에 송 의원은 “안보 개념은 포괄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송 의원은 “김장수 대사는 군 출신답게 사드에 확고한 입장이 있지만 주미대사를 보낼 분을 주중대사로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국방부 장관이지 (주중)대사라는 생각은 안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푸잉(傳瑩)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과 면담을 가진 방중단의 송영길 단장은 상하이로 이동해 세월호 인양 업체인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을 만나 인양 작업을 격려한 뒤 7일 귀국한다.
베이징=예영준·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