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우상조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4일 ‘2017년 금융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LTV나 DTI를 통한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LTV는 금융회사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LTV와 DTI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재임했던 2014년 8월 각각 70%와 60%로 완화됐다. 이후 규제비율이 1년 단위로 두 차례 이미 연장됐다. 금융위는 LTV·DTI 규제를 포함한 행정지도는 1년마다 시장상황에 따라 유지할지 말지를 정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금융위는 DTI 규제(수도권 60%)를 유지하는 대신 소득산정 방식을 바꾼 ‘신 DTI 기준’을 마련해 2018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장래소득이 늘 가능성이 있는 청년 창업자, 보유자산의 소득창출 능력이 있는 자산가는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소득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엔 대출한도를 줄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TV·DTI에 손을 대지 않기로 한 건 주택시장의 반전요인까진 아니더라도 연착륙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장원석 기자 aeyan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