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 새해 새출발, 담담한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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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후회와 아쉬움은 2016년에 묻어두고, 새출발·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휘황찬란한 새해 축포도, 화려한 ‘세밑’ 풍경도 없이 한 해를 시작하는 분위기 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접하게 되는 소식이 밝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여대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류 교수의 구속 여부를 떠나 교수가 학생의 시험 답안을 대리 작성하거나, 부당하게 학점을 줬다는 사실이 확정된다면 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도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어 보입니다. 1월 2일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1 민심 놓고 경쟁하는 여야 지도부

새해 첫 공식일정을 밟는 여야는 오늘부터 저마다 민심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입니다. 대선주자와 여야 지도부는 새해 첫날 부터 ‘주권재민’을 외치며 저마다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1일부터 호남·영남 등 전국 팔도를 찾아 해맞이와 함께 지역 민심확보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야권의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 확보 경쟁에 돌입해 '야권 통합론'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비박근혜계와 비주류계의 탈당으로 원내교섭단체가 4당 체제로 바뀌면서 국회에서의 협치는 새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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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 '정유라 특혜' 관련 영장실질심사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후 3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는 이화여대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의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류 교수가 조교에게 정유라의 시험 답안을 대신 작성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학점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 정씨를 대신해 온라인 강의를 들은 흔적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특검이 주장한 류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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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햇살론 성실상환자 금리 인하폭 확대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을 이용해 대출받은 사람 중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에게 오늘부터 대출 금리를 더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오늘부터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우대를 1.8%포인트로 과거보다 0.6%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간 대출자가 1년을 성실하게 갚으면 대출 금리를 0.3%포인트, 2년 이상이면 0.6%포인트, 3년 이상이면 0.9%포인트, 4년 이상이면 1.2%포인트를 낮춰줬었지만, 오늘부터는 2년 이상부터 0.7%포인트, 3년 이상 1.2%포인트, 4년 이상 1.8%포인트로 대출 금리 감면율이 각각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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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 발표

기재부는 오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발표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예산안은 400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386조 4000억원보다 3.7%(14조 1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 지출 규모가 400조원을 넘어 ‘슈퍼예산’이라는 수식어도 붙었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400조 넘는 예산이 비선실세나 특정인에게 혜택이 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쓰일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꼼꼼히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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