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호
경제기획부장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는 말이 상투어로 들릴 정도로 대형 사건이 많았던 병신년(丙申年)이 가고 있다. 정말 숨가쁘게, 정신없이 달려왔다. ‘운명은 순응하는 자는 태우고 가고 거부하는 자는 끌고 간다’는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곱씹어본다. 도널드 트럼프는 운명의 수레에 가뿐히 올라탔고,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 민심에 버티다 운명의 여신 손에 끌려갔다. 세밑에 떠오르는 단상(斷想)을 몇 개의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마음의 근력(筋力)
6개월 전에 대통령 탄핵을 예상했던 이가 얼마나 될까.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나 트럼프의 당선도 블랙스완처럼 충격이었다. 내년에도 국내외 돌발변수는 숱하다. 이를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내년 역시 국내외 변수 많아
개인·정부 모두 ‘근력’ 키워야
거부권만 넘치는 정치 바꾸고
보수·진보는 균형감각 유지를
“마음의 근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얼마 전 만난 회사 선배는 이런 말을 했다. 자녀의 ‘대입 성공스토리’를 전하면서다. 대입전형이 수시든 정시든 수험생이 어떤 조건에서도 ‘쫄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근력은 근육의 힘이다. 평소에 운동해 근육을 단련시켜야 웬만한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라 경제에도 ‘마음의 근력’ 같은 게 있다고 본다. 바로 건전한 재정이다. 나라 살림이 튼실해야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숙명이다. 내년 예산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추경이 거론되는 건 유감이다.
#비토크라시(Vetocracy·거부권 정치)
연인원 800만 명의 촛불 시민이 대통령의 국회 탄핵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촛불 그 이후’는 무엇이어야 할까. 지난 22일 열린 ‘보수·진보 특별토론회’에서 단초를 읽을 수 있었다. 발제자인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촛불 민심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대한민국의 리셋(reset)과 리뉴얼(renewal)이라는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대는 등록금과 청년실업, 30대는 고용불안정·보육·주거, 40대는 퇴출의 공포와 교육·노후, 50대 이상은 일자리·건강·노후 걱정 등 모든 세대가 경제적 위기에 몰렸다”며 “경쟁 지상주의와 경제 양극화, 줄 세우기 문화는 개인을 좌절·불안에 빠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키웠다”고 말했다.
특히 토론자인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와 이달곤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87년 체제’의 문제점을 ‘비토크라시’로 봤다. 김 교수는 “어떤 세력도 자신의 의도를 관철할 헤게모니가 없으면서 언제든지 좌절시킬 수 있는 비토 파워만 넘치고 있다. 차기 정부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교수도 “양극단에 치우진 집단이 서로 자극하는 정치 문화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걱정했다. 탄핵 정국을 슬기롭게 넘고 이를 국가 개조로 이어지게 해야 제대로 된 리셋이다.
#슘페터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1942년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출판했다.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같은 유행어도 이 책에 나온 말이다. 슘페터는 자본주의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봤다. 반(反)자본주의 지식인들이 출몰하며 자본주의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팔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큰 정부를 선호하는 진보주의자들이 학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학자와 보수학자의 비율이 5 대 1이란다.
슘페터는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과잉’을 걱정했다. 시장이 훼손될 수 있어서다. 그런데 뉴딜 시기인 1938년 미국은 겨우(!)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재정으로 썼을 뿐이다. 현재 미국의 재정 투입은 GDP의 38%로 뉴딜 당시를 뛰어넘은 지 오래다.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표심에 민감한 정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중장기 투자 대신 당장 시민이 원하는 정책에 과도하게 쏠린다.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그저 외국 보수 경제잡지의 기우(杞憂)로만 치부하지는 말았으면 한다. 촛불 이후 한국에서도 진보가 보수보다 많아졌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보수(保守)를 보수(補修)하자는 목소리가 거세다. 어느 때보다 절제와 균형감각이 절실한 시기다.
서경호 경제기획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