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원에 파산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1533개로 사상 최다에 달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보다 200개 이상 많아 국내 기업의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다. 더구나 이는 대법원이 올 11월까지 집계한 자료여서 연간으로는 수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11월까지 파산은 659건, 법정관리는 874건이었다. 파산은 이미 ‘기업 사망선고’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법정관리는 회생절차를 거치지만 경영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신청 기업 상당수가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
파산·회생 신청 도미노는 내년 들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 공급 과잉 산업의 구조조정이 골든타임을 놓친 데다 개혁입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활력도 자칫 복구가 어려워질 만큼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 2%대로 추락한 성장률은 내년에는 2%대조차 장담하기 어려울 만큼 한국 경제가 가라앉고 있다.
한국 경제가 이 지경에 빠진 것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밀려난 데도 원인이 있지만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이 결정타였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올 6월에서야 매달 산업경쟁력 강화 회의를 열어 수습에 나섰지만 해운·조선산업은 이미 벼랑 끝으로 내몰린 뒤였다. 유일호 부총리는 어제도 8차 회의를 열어 해운·조선·철강·유화 산업의 구조조정 현황을 점검했지만 맹탕회의에 그쳤다.
한계 기업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기업 부도의 확산은 차단해야 한다. 실직자를 쏟아내고 연관 산업에 파장을 미쳐 민생과 국가 경제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고 미·중 무역전쟁이 가속화하면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더욱 어렵게 된다. 안팎의 퍼펙트 스톰을 피하려면 정치권은 국회에 발목을 잡혀 있는 개혁입법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기업 투자 촉진에 필요한 모든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고통스러워도 나라 경제를 구하려면 과감한 구조개혁밖에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