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개헌, 현실적으로 불가능” vs “결선투표 반대는 기득권 논리”

야권에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문재인 대 반(反) 문재인’ 대치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문재인 대세론’을 뒤집을 수 있는 변수라는 점에서 후발주자들이 결선투표제를 적극 주장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결선투표제는 일정 득표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두 명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투표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야권의 또 다른 논쟁거리 결선투표제

결선투표제 논란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2일 한 토론회에서 “다음 대통령은 최소한 50%가 넘는 지지로 당선돼야 많은 국민의 동의하에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그러자 이재명 성남시장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국민 의사가 대선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정도(正道)”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아예 당내 경선에서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문재인표 결집을 노린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개헌과 별도로 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은 제가 가장 먼저 대선 결선투표제를 주장했던 사람 중 한 명으로 바람직한 제도”라며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난번 대선 때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 사항이라고 다들 그렇게 해석했는데, 지금 대선 전의 개헌은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문 전 대표 측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선출과 관련한 헌법 67조(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안 전 대표는 같은 날 “대통령 결선투표 반대는 기득권 정치 논리”라며 문 전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문 전 대표가 그동안 내세웠던 공약을 실현할 가장 좋은 기회가 왔는데 발을 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대선 결선투표제를 아예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헌법학자에 따라서는 현재의 선거법만 고쳐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87조만 고치면 된다는 입장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