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회 "조롱하고 야유하고 품위 잃고" 검사평가 발표

‘모욕적인 말을 하며 조롱하는 검사’ ‘법정에서 변론 중인 변호사에게 야유를 보내는 등 품위를 잃은 검사’. 변호사들이 꼽은 ‘하위 검사’들의 모습이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대전·충남지역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검사평가’를 20일 발표했다. 평가결과 검사들은 100점 만점에 평균 83.89점을 받았다. 평가 대상 검사는 72명이었다. 대전변호사회는 윤리성과 청렴성, 인권의식과 적법절차 준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직무성실성과 신속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과 친절함 등 6개 항목을 평가했다. A(100점)에서 E(20점)까지 5단계로 검사들의 점수를 매겼다.

대전변호사회가 검사평가를 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평가에서 대전지검 권성희 검사가 98.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대전지검 김지수·서혜선 검사가 상위 3명에 올랐다. 상위권 검사들은 공판 진행 때 사건을 충분히 파악한 뒤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공통된 평가도 있었다.

반면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검사 4명은 사건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결정을 내리거나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송치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 사건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는 게 대전변호사회의 설명이다. 일부 검사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한다.

대전변호사회는 지난 15일 대전고법·지법 판사를 대상으로 법관평가를 진행, 우수법관 5명과 70점 미만 판사 5명을 각각 선정해 발표했다. 판사 153명의 평가는 평균 79.47점이었다. 우수법관으로는 대전고법 허용석 부장판사와 대전지법 문봉길·정정미 부장판사, 정우정·허승 판사가 뽑혔다. 대전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대법원장과 소속 법원장, 검사장에게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