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서둘러야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

국방부와 수원시가 추진 중인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에 따라 이전 대상지역에 예상되는 경제유발 효과는 19조원이다. 14만 명의 일자리 창출도 따라온다. 이 사업은 수원시가 2014년 3월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고, 2015년 6월 국방부로부터 이전 타당성을 승인받았다. 이후 국방부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13일 6개 지자체(화성·평택·안산·이천·여주·양평)를 이전 가능한 후보지로 발표했지만 해당 지자체에선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지금의 수원 군공항은 기능과 안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누구나 인정한다. 주·야간 비행에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60년이 넘은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 우리나라 최전방 군공항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을 최적의 요충지로 이전해서 국가안보와 국방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수원 군공항 이전 전략에 대해 짚어보자. 첫 번째 차별화 전략은 소음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새롭게 이전하는 군공항 면적을 놓고 보면 소음피해 걱정은 해소될 수 있다. 현재 수원군 공항 면적은 5.2㎢인데 반해 새로 건설하는 군공항은 2.7배 넓은 14.5㎢로 계획하고 있다. 이중 군공항 주변지역 2.8㎢를 소음완충지역으로 매입해 소음피해를 해소한다.

두 번째 차별화 전략은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이전부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로 사회적 고통과 비용을 부담해 왔다.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이전 부지를 결정하다 보니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 사업은 사드 배치처럼 일방적으로 이전부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지역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개방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 번째 전략은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우선 신규 군공항 주변지역에는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특화단지를 만든다. 그동안 국책사업이 시행된 지역을 보면 지역이 활기차고 살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신규 군공항이 들어서면 그 주변으로 상점과 음식점 등 자연스런 상권이 형성돼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차별화 전략은 후보 지자체와 공동으로 상생발전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국방부, 경기도와 함께 후보 지자체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협의 단계부터 이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제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수원시는 올해 안에 예비 이전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군공항 이전 사업의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도록 하겠다. 유시유종(有始有終), 처음이 있으면 끝도 있게 마련이듯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한다는 뜻이다. 그 의미를 되새기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도 태 호
수원시 제2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