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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시행 연기|나카소네 예산심의 재개 위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나카소네」일본수상은 교착상태에, 빠진 정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재개하기 위한 야당과의 타협책으로 논란을 빚고있는 매상세 시행을 연기할 것이라고 일본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일본언론둘은「나카소네」수상이 예산안 심의를 가로막는 등원거부를 야당이 끝낼 경우 매상의 5%를 세금으로 부과하게 돼있는 매상세의 시행을 연기할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지도자들은 이번 예산을 현재 미국과 마찰을 빚고있는 무역분쟁 완화조치인 내수경기 진작용으로 사용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나카소네」수상은 낙후된 일본의 세제를 전면수정키 위한 세제개혁안의 일부분으로 매상세의 시행을 공언해왔으나 사회전반적으로 큰 반대에 부닥쳤을 뿐 아니라 야당이 이의 시행에 반대, 등원을 거부함으로써 의회가 마비됐다.
일본정부 및 집권자민당대변인들은 매상세 연기 보도에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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