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노, 토지 개혁안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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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아키노」필리핀대통령과 각료들은 18일농지개혁부가 작성한 포괄적인 토지개헉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베니그노」정부대변인이 밝혔다.
「베니그노」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토지개혁안은 정부가 우선 올해부터 오는 89년까지 모두 3백50억페소(17억달러상당)의 경비를 들여 농민들에게 2백20만ha(5백50만에이커)의 토지를 분배해주고 추후 더 많은 토지를 나누어 주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개혁안은 『현재 세부적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 개혁안은 이번에 원칙적으로 승인됨으로써 오는 7월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사회의 각종 세력들은 「아키노」대통령이 의회가 개원되면 소멸될 그의 임법권을 이용하여 소작농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주도록 촉구하고 있다.
필리핀내의 좌익단체들은 오는 5월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대지주출신 입후보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토지개혁법안을 저지할 것을 우려, 오는 7월 국회가 개원되기 전에 「아키노」대통령이 토지개혁법을 제정토록 압력을 가해 왔었다.
소식통들은 토지를 갖지 못한 농민들이 지난 18년간 내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산세력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베니그노」대변인은 토지개혁을 위한 17억달러의 재원마련은 정부예산·특별세·정부소유의 국영기업주식·공채발행 및 「마르코스」정권으로부터 압수한 부동산의 판매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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