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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필요한만큼 풀도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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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국개발연구원(KDI) 은7일『분기별 경제전망』책자를 통해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8.5%에 이를것으로 전망하고, 정부는 총통화지표에 지나치게 매달림 없이 필요한만큼 시중자금을 공급하고, 인위적인 원화절상을 피하며, 금리는 소폭으로 신축성있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KDI는 올해 무역마찰 방지·설비투자 확충·물가안정·저축증대에 경제정책 운용의초점이 두어져야 하며, 특히 올해 구미각국으로부터의 보호주의 압력이 한국·대만·일본 세나라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므로 통상외교 강화·수입촉진·수입선 전환·수출가격인상등을 통해 무역마찰을 해소해 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정책변수 운용에 대해 ▲통화는 총통화(M2)지표에만 집착하지 말고 실물경제· 시장금리·제2금융권 동향등을 보아가며 적정 유동성을 판단하고▲85년 1월이후 대만과 일본이 각각 7회, 4회씩 은행대출금리를 조정해온 반면 우리의 금리정책은 경직적이었다고 지적, 앞으로는 소폭·신축적인 금리조정을 통해 금리를 탄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화의 인위적 절상은 대미흑자를 줄이기보다 대일적자를 늘리는데 기여할 것이므로 우리는 환율의 조정보다 수입개방·수입선 전환등을 통해 한미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미측에 납득시키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8.5%(정부 전망 8%), 경상수지흑자는 56억달러 (정부 50억달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가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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