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을 해야할 시급한 문제들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의현상은 과연 「환태평양시대의 도래」라는 번영을 이룩할 절호의기회를 살릴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도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문제는 우선 두가지로 대별할수 있는데, 그 하나는 기업이나 기업가 또는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좀더 깊어야 한다는것이고, 또 하나는 경제정책에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첫째 문제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기업과 기업가의 역할과사회적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빈익빈의 논란이있는 것은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일찌기 「마르크스」는 「절대적 궁핍론」에서 자본과 자본가는 이윤만추구하고 노동자는 노동력을 항상 착취당해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봉기하게 되어 자본가나 자본주의는 파멸되고 만다고 했었다.
자본주의의 붕괴가 멀지 않다는「마르크스」의 예언이 있은지벌써 1세기가 지났지만 오늘날 자본주의는 붕괴하기는 커녕 도리어 번영일로를 걷고 있다.
소련의 지도자 「고르바초프」서기장은 1960년대의 소련 공산주의 경제정책을 「근거없는 환상」 이라고 비판하면서 생산수단의 무조건적인 국유화나 생산과소비의 평균화는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임을 지적하며 최근엔 29개 업종의 사기업활동을 인정하는 법률을 연방최고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의 「신사회주의」는 공견주의측의 솔직한일대반성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소련이나 중공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가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자유경제체제에 배울 것은 배우고 그 장점과 이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현실은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더구나 한반도 남북의경제격차는 이것을 뚜렷이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