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3.0] 입영전 기술훈련→ 기술병 복무→ 전역후 취업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청년 취업 활성화 기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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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맞춤특기병은 군 복무와 취업이라는 두 토끼를 잡는 병역이행제도다. 지난 7월 14일 병무청은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 취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박창명 병무청장, 김영우 국방위원장,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사진 병무청]

병무청에서는 고용노동부 및 군과협업을 통해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입영 전 기술훈련→기술병으로 군 복무→전역 후 취업’이라는 3단계의 취업지원 정책이다. 부처 간 협업과 공유라는 정부3.0의 핵심가치를 통해 소외계층 청년들의 취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사례로 손꼽힌다.

취업맞춤특기병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 이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다. 군 복무와 취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새로운 개념의 병역이행제도다. 고졸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 분야의 기술병 군 복무로 경력을 연계한 뒤 전역 후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현역병 모집의 한 분야다.

병무청 관계자는 “고졸이하자는 대학학력자에 비해 기술병 입영률이 현저히 낮다. 특히 기술자격이나 전공이 없는 일반고 졸업자들은 기술병으로 지원입영 할 수 없어 체력만을 요하는 보병이나 포병 등으로 입영하게 된다. 이는 곧 경력단절로 이어져 전역 후 정상적인 사회진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각 군과 협업을 통해 군 복무와 취업을 동시에 해결하는 신개념의 모집병 제도인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고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취업맞춤특기병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중 언제든지 지원 가능하다. 모집대상은 18~24세까지의 고졸이하(대학 중퇴 포함)의 학력 소지자로서 병무청 징병신체검사 결과 1~3급의 현역입영대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자는 병무청 전문상담관의 병역설계를 거쳐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게된다.

훈련을 마친 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기술병으로 입영하거나, 입영 전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24세까지 입영 연기도 가능하다. 군 복무 동안에는 해당분야에서 군 복무하며 기술숙련 및 자격취득 등 자기계발이 가능하며, 전역 후에는 취업 등 조기 사회진출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적극 지원한다.

2014년 최초 도입된 취업맞춤특기병은 첫해 700명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는 1300명을 모집한다. 2018년까지 연간 모집인원을 25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병무청은 2016년 9월 현재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한 사람은 2030여 명이며 이 중 상담 및 기술훈련 중인 사람은 490여 명, 1200여 명이 입영대기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이고 123명은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고 밝혔다. 전역자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현재 45명이다. 대학 진학이나 창업 등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 25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취업률은 약 45.9%에 달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2014년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2015년에는 왕중왕 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10%를 웃도는 현실에서 이 정도의 취업률을 달성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는 취업맞춤특기병이 전역하는 첫 해임을 감안할 때 제도운영의 전망을 밝게 한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취업맞춤특기병(차량정비병)으로 전역한 뒤 1개월 만에 성남운수에 취업한 정상모(20·가명)씨는 지난 일들이 꿈만 같다고 말했다. 정씨는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과 ‘병역’의 두 가지 선택을 고민하던 중 우연히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알게 됐다”면서 “병무청 전문상담관과의 진로상담을 통해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대를 결심했고 약 4개월 간 자동차정비 분야의 기술훈련을 이수했다. 이후 정비병으로 입영해 육군 39사단 수송대대에서 군 복무하면서 그동안 배운 기술을 연마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채용면접을 담당했던 성남운수 관계자는 “복무 중 취득한 정비사 자격증과 정비병으로의 군 복무 이력이 특히 눈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올해 취업맞춤특기병 120명 중 45명 취업해 보람"

기관장 인사말│박창명 병무청장

상당수의 고졸 청년들은 스펙이 부족해 기술병으로 지원 입영할 수 없고 소총수로만 배정받아 군 복무가 곧 경력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이는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하며 정상적인 취업 또한 어려워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이하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바탕으로 청년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맞춤특기병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취업맞춤특기병은 올해 처음 전역을 시작해 120여 명의 전역자 중 45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어 청장으로서 뿌듯함과 보람을 느낍니다.

병무청에서는 전역자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역자의 연고지 지방병무청장이 전역 전 직접 복무부대를 방문해 전역자의 구직 희망 정보를 파악하고, 전역예정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와 공유해 맞춤식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병무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실질적인 취업률 향상에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전역 후 취업지원 등 사회진출의 발판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념의 병역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처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협업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만큼은 학력의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군 복무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긍지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병무청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배은나 객원기자 bae.eunn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