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액 출자 제한 불가피"

나웅배 상공부장관은 내년부터 다시 실시되는 30대 재벌 그룹에 대한 수출 산업 금융을 포함하는 여신 규제와 공정 거래법에 의한 총액 출자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26일 상오 전경련이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 및 공정 거래법 등 당면 경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플라자호텔에서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밝힌 나 장관은 경제적 불균형의 시정과 경제력 집중의 규제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라고 지적하고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나 공정거래법 개정은 이 같은 사회적 현실의 반영이라는 점을 대기업은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장관은 대기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는 한편 그동안 성장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던 중소기업이나 농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적 민주화 욕구와 함께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성장성·건전성·균형성의 조화를 이루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신규제나 총액출자 제한으로 인해 대기업이 겪게될 당장의 불편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나 장관은 『그러나 정상적이고 건전한 기업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합작 투자나 첨단 산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총액 출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전경련은 ▲30대 재벌 그룹에 대한 여신 한도 (현재 전체의 약 40% 비중)를 전체 부가가치 생산에서 이들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례해 책정해 주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상 순자산의 40%로 되어 있는 총액 출자 한도 적용 대상에서 첨단 산업이나 수입 대체 투자 등을 제외해 줄 것 ▲금리를 경쟁적 수준으로 내려줄 것 등을 나 장관에게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