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편성 안한 경기·전북 예산 삭감

교육부가 올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 2곳에 대해 내년도 교부금을 감액하겠다고 통지했다.

내년도 교부금 예정교부
경기 5356억원, 전북 762억원 감액

교육부는 21일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 과장 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교육청에 이듬해 교부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리 통지한다.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이듬해 예산을 계획·편성하고 시의회에 심의를 받는다.

이번에 교부금이 감액된 교육청은 경기·전북 교육청으로 경기는 5356억원, 전북은 762억원 등 총 6117억원이 감액됐다. 감액된 예산은 일단 유보금으로 편성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이 연말까지 미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편성하면 내년 2월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말까지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해당 예산은 전체 교육청에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감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은 39조 843억원이다. 별도로 반영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예산(5조 199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44조2833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는 4조4992억원(11.3%), 추경예산보다는 2조6434억원(6.45%)이 증액됐다.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4266억원으로 올해 3조 9294억원보다 2조5028억원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도 교부금이 올해보다 4.7조원 증가하는 등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교육시설 개선 및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