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사「10년 후퇴 설」배경은 질문|여-야 합의로 개헌안 나와야 답변

<25일 상오>
▲임철순 의원 (민정)=소련은「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토크 선언과 함께 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 못지 않게 경제적 영향 국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따라서 소련이 필요한 기술과 인력, 부족한 생필품에 대해 우리가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보다 진취적이고 전진적인 구상이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동북아 국제정치구조의 특징은 중소분쟁이 존속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가정에 변화가 올 가능성은.
소련의 우리 어선나포사건이 소련파의 직접교섭의 계기로 발전될 가능성은.
정부의 대일 무역 역조시정 5개년 계획은 오는 91년까지 역조 폭을 5억 달러로 줄인다는 것인데 이는 지나친 낙관론이 아닌가.
최근 몇 년간에 걸친 우리의 대미무역혹자는 1백억 달러 정도이고, 그 대신 우리는 세계 4대 채무국으로서 미국계 은행에 상당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실정인데도 미국으로부터 상호주의를 깨뜨리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정부의 외교정책입안·결정과정에서 국민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를 구상한 것이 있는가.
5년 또는 10년 후의 동북아정치질서를 전망하고 장기적인 구상과 대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김형광 의원(신민)=일부학자들의 통일과 관련된 발표내용은 유성환 의원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럼에도 유 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은 문제가 되고 이분들이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한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한족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일본정부는 한국원폭 피해자에게 생활비는 고사하고 도일치료의 비행기 료까지 우리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오는 11월이면 끝나는 도일치료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한미항공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모든 도시에 대해 취항 권과 이원권을 가지면서 한국은 미국의 3개 지점에서만 이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김포공항 폭탄테러사건을 미리 방지하지 못한 것과 사건발생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한 책임을 지고 치안책임자는 물러나라.
김경원 주미대사의「10년 후퇴 설」은 외교관 단독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장관이 어떤 언질이나 지력을 준 것이 아닌가.
만일 그런 일이 없었다면 외국인에게 이런 말을 해 한국을 아무 때나 쿠데타나 비상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미개발국처럼 보이게 한 김 대사를 파면하라.
문공부산하 국제문화교류협회는 지난해 10월「마이클·디버」에게 로비자금으로 47만5천 달러를 제공했는데「디버」가 한국을 위해 한 활동은 무엇인가.
「디버」는 오히려 한국에 양담배 수입 압력을 가한 장본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진상을 밝혀라.
▲유근환 의원(민정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상황은 소련의 태평양 진출의 본격화, 레이캬비크 미소정상회담의 실패, 중소재접근 움직임, 일본의 군사역할 증대조짐 등으로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공과 북괴가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 중공 관계에 있어 비정치 분야의 교류증대가 우리의 안보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는 지양돼야 한다.
한국의 정치상황과 학생소요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격화될 경우 북한은 특수부대를 우리후방에 침투시켜 한국군을 가장, 혼란에 빠진 군중을 폭도 화하고 내란 상태를 혁명으로 유도하려는 단독비정규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실하다.
소-북한군사적 밀착은 소련이 북한에 대한 사주와 지원을 통해 대리 전을 오도하고 북한은 이에 편승, 대남 침투야욕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의「캔비」교수가 주한미군의 주둔형태를 해·공군중식체제로 전환할 것과 일본의 방위역할 증대를 주장하는 등 한-미·미-일간의 군사협력관계의 저류에 어떤 변화의 기미가 있는지 우려된다.
미일군사협력 강화, 미국의 일본군사력증강 요구, 일본의 보수 우경화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움직임 등은 기존의 안보·외교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4일 하오>
▲유한열 의원(민주)=오늘의 헌법논쟁이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로 갈라져 있지만 두 제도가 갖는 차이점만이 논쟁의 중심이 아니다. 헌법을 둘러싼 양립하기 어려운 원칙이 맞서 있는 내면에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충동하고 있는 점이다.
총리는 오늘의 상황을 위기, 혹은 난국으로 진단하는가. 최근 주미한국대사의 발언은 우리정부의 방침을 대변한 것인가.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순탄하고 공정한 정권교체는 정의로운 사회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71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정희 후보가 마지막 선거연설에서 솔직히 말해 정권의 인계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고백했던 일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권력의 남용, 권력주변의 부패도 권력을 내놓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치명적 요소다. 지금 정부가 챙겨야 할 중요한 일의 하나는 부패의 청산이다.
권력의 핵에 가까이 있으면서 더없이 그 덕을 입으며 만족해하는 관료나 당료가 질서의 변동을 싫어한다는 것은 어느 곳에나 공통된 현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마저 선출되지 않고 야당후보자의 참여를 막는 자치제는 지방의 다양성이나 권력분산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없다. 민주화의 전진에 맞춰 원칙에 충실한 지자제실시를 결단할 용의는.
▲현경대 의원(민정)=헌특을 파탄시키고 국민투표·거국내각구성을 요구하는 신민당의 태도는 개헌투쟁을 장외의 민중폭동과 연계시킴으로써 폭력적 방법에 의한 정권탈취를 기도하는 것이다.
개헌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해 석방한다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을 위해 옳지 않으며 구속자의 석방이 개헌협상의 전제조건이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여론조사의 의미밖에 없는 국민투표 제안은 국회에서의 논의와 타협을 거부하는 것으로 의회민주주의의 포기일 뿐 아니라 국회 무용론까지 대두시킬 우려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고 민중해방을 외치는 집단에 대해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며 신민당은 일부 재야단체와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김현수 의원 보충질문=야당이 민주당이래 내각책임제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5· 16후 내각 책임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 또 우리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으므로 대통령유세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 총리는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선제를 받아들이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김일성까지도 만나 자면서 야당의 실질적 지도자를 대통령이 단 한번도 안 만나는 것은 국민에 대해 불성실한 자세다. 또 김대중씨는 자신을 제외하고 김영삼 상임고문이나 이민우 총재와 만나라고 하지 않았느냐. 김대중씨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고 사면 복권하라.
▲노 총리 답변=오늘의 상황은 우리 헌정사에 있어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자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다. 많은 국민들은 여야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불안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정을 바라고 있는 만큼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젊은이들의 건전한 비판은 귀에 거슬리더라도 수용, 정책에 반영할 것이나 반국가적 사범은 어디까지나 실정법을 어긴 자에 한해 적법절차에 따라 엄중히 다스리겠다.
대통령직선제든 의원내각제든 각기 나름대로 특성과 장단점이 있다. 어느 사회나 어떤 제도를 택할 것인지는 제도자체의 특성과 그 사회가 처한 현실, 국민의식수준, 역사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발전과 국민화합, 복지증진에 더 효율적인지 판단하여 결정할 일이다.
현시점에선 의회가 중심이 되어 나라안의 모든 이익단체를 대변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웅희 문공장관=정부가 안보·외교·반공·사회 안정 등에 관해 배경설명 및 현황설명을 통해 언론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언론통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중요시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그 방향과 목표 등에 대해 언론에 설명하고 보도상의 협조를 구하는 홍보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