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에「반공국시」돌풍

중앙일보

입력

신민당 유성환 의원의 발언파동으로 대정부질문 등 정기국회의 예정된 운영 일정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민정당은 신민당에 사상논쟁을 제기했고, 검찰이 유 의원을 구속키로 함으로써 정국 전반이 심각히 긴장되고 있다. <관계기사 3면>
정부·여당은 15일 상오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유 의원의 구속을 위한 국회동의 안을 금명간 처리하기로 했으며 신민당은 정부·여당의 조치에 저항, 국회에서 가능한 저지투쟁을 별이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상오 노신영 국무총리와 노태우 대표위원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회의에서 유 의원의 발언이 통일을 반공의 상위개념으로 간주, 적화통일주장까지 정당화시킨 것은 실정법위반이 명백하다고 결론짓고 검찰당국이 유 의원의 구속을 전제로 형사소추절차를 밟는 것과 동시에 국회도 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 대표위원은 이 같은 당정회의 결과를 이날 상오 이재형 국회의장에게 직접 통고했으며 유 의원 구속을 위한 국회의 동의절차를 협의했다.
김성기 법무장관은 이날 상오 국회의장 실로 이 의장을 방문, 유 의원 발언에 대한 수사결과 및 정부측의 처리입장을 통보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유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민정당은 금명간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이날 하오 플라자호텔에서 당 간부와 정부관계자·국회사무총장·의장비서실장 등 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체포동의 요구서의 본회의 처리문제를 협의했는데 체포동의요구서의 처리시점과 방법문제를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태도로 보아 체포동의 요구서의 처리는 야당저지를 피해 기습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하오 1시16분 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체포 동의요구서 내용은『국회의원 유성환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 사건에 관하여 서울형사지법 판사 김기수로 부터 체포동의 요구서가 정부에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합니다』로 되어 있다.
사직당국은 국회에 대한 정부의 유 의원 체포동의 요청과 관련, 가택연금 형식으로 유 의원의 신방을 확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과 국회법 상 회기중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민당은 유 의원 구속사태를 피하기 위해▲유 의원 발언의 해명▲이민우 총재·노 대표의 대표회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이재형 국회의장을 방문, 유 의원 발언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노 대표와의 회담주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춘구 민정당 사무총장은『신민당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거나 유성환 의원이 개인적인 책임표명이 있다 하더라도 사태는 이미 국회 차원을 떠났다』고 말하고『대표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뒤늦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당은 이날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유 의원의 발언파동에 따른 대책을 논의,『유 의원의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반공을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의 통일을 주창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에 대해 정부·여당의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승복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또 유 의원에 대한 구속등 불이익 조치는 정부·여당이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저의라고 단정하고 이를 극 력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민당은 유 의원의 구속 등 사태에 저지투쟁을 벌이면서 이를 국회 안에서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 각종 채널을 통한 막후 수습노력도 벌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동교동 측과 상도동 측은 모두 느닷없는 국시문제 거론으로 개헌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한 것은 전략상 차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개헌정국으로의 복귀를 의해 유 의원 등의 해명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유 의원은 문제된 발언 뒷부분에『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라는 대목이 있다는 점을 들어『반공통일을 강조한 것이며 용공 적인 발언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명 등을 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재는 이 의장에게『유 의원의 발언이 해석 여하에 따라 거두절미해서 우리당의 정통적 지도노선인 반공의 궤도를 일탈한 듯이 보였다면 나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고 말하고『이와 같은 오해가 없도록 미리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