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비례대표제 병행

민정당은 의원내각제 개헌의 핵심이 국회의원선거법의 공정성확보에 있다고 보고▲지역대표성▲투표등가성▲전국구 배분의 합리성을 기대한 존중한다는 원칙 하에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정당은 현행선거제도가 그 동안의 인구증가·행정구역개편으로 선거구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 수에 대한 전국구의원 수(비율 2대1)가 상대적으로 많고, 또 제1당에 대한 전국구배분(3분의2)이 편중되고 있다는 불합리성을 인정, 앞으로 선거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 정되든 이 같은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 소식통은 11일『내각책임제에 맞춰 소선거구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도를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정당은 특히 전국구는 계속 존속시킨다는 방침 하에 소선거구제와 현행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중점을 둔 방안을 집중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은 어떤 방안이든▲지역대표성도 고려하면서▲투표등가성을 존중한다는 원칙 하에 지역구간 인구편차를 외국판례에서 제시된 3·3대1 선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굳혀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당은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할 경우도 전국구 의석을 현재의 지역구대비 2대1 비율에서 3대1로 조정,▲배분은 당선의석 수 또는 득표 율 중 택일하되 ▲제3공화국 때와 같이 제1당이 50%이상일 경우 득표비율로, 50%미만일 때는 2분의1을, 제2당에는 나머지 의석의 3분의2를, 그리고 그 나머지는 득표 율 5%와 지역구 당선 수 5석 이상의 정당들에 득표(또는 의석) 비율로 배분한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정당은 이와 아울러 소선거구제도를 채택할 경우 전국구를 서독 식처럼 시-도별 비례대표제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서독처럼 1인이 지역구후보와 정당별로 두 번 투표하는 방식은 우리 여건상 도입할 수 없으나 비례대표후보를 시-도별로 등록케 해서 시-도별 득표비율로 나누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독은 전국구와 지역구 의원수가 동 수로서 1인이 한번에 후보와 정당에 2표씩 행사하며 지역구후보도 전국구후보로 등재할 수 있어 지역·구에서 낙선한 인물도 정당투표로 당선토록 하고 있다.
민정당이 이를 적극 검토하는 이유는 전국구후보도 자신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에 참여한다는 이점이 있고, 서울시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도 지역구에서는 참패해도 전국구는 3분의1정도 당선시킬 수 있고, 야당 측도 역으로 여성이 강한 농촌에서 같은 이점을 볼 수 있어 상호간 전국적 인물을 당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있어 특정제도를 고집하지 않고 야당과 타협, 합의를 볼 수 있는 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도에 있어서도 야당이 원하는 안을 타협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