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보건복지부의 두 기관장이 고 백남기 씨 사인과 관련해 '외인사'가 맞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감 질의에 건보공단 이사장·심평원장 "외인사로 판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논란이 많다. 서울대에 이어 연대 의대생들까지 성명을 냈다. 의사 출신 선배로서 후배들의 질문과 국민 앞에 소견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근본적 판단은 환자의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타 다른 영향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케이스를 잘 모른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기 의원이 간단하게 고 백남기 씨의 케이스를 설명하며 "전문의 소견 전에 상식의 문제다. 답변을 회피하지 말라"고 재차 대답을 요구하자 성 이사장은 "그간의 정황과 언론 보도 등 객관적 상황으로 비춰볼 때 외인사로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성 이사장은 서울대 정형외과 교수 출신으로 분당서울대병원장과 서울대병원장을 역임했다. 대한병원협회장과 대한정형외과학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의료계에 오래 몸 담았다.
기 의원은 "의료인으로서 대답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어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손 원장도 마찬가지로 "외인사가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윤성 교수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얘기한 내용이 현 상태로서의 결론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현재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외인사로 추정되나 실제 주치의가 판단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주치의가 주장한다면 그 부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손 원장은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출신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의료법윤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장 등을 거쳤다.
원주=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