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5차 핵실험 국면에서 ‘대북 인도적 쌀 지원’을 제안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일 전북 김제 공덕농협미곡처리장에서 “과잉 생산된 쌀 재고량이 엄청나 보존비용만 수천억원이 들고 수매하려 해도 보관할 창고가 없다”며 “북한에 핵이나 미사일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재를 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북한 광물과 교환하는 등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북한이 수해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데 인도적 지원은 국가인권법상으로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 “현 상황에 안 맞다” 면서도
농민들 ‘쌀 과잉’ 불만 커 처리 고심
문 전 대표는 당 대표였던 지난해 11월 농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농가소득도 안정시키면서 쌀값 폭락을 막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1석 3조, 4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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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에게 탈북을 공개 촉구하며 북한 지도부를 맹비난한 상황에서 나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북관계가 엄중하고 주변국과 대북 압박을 공조하고 있는데 인도적인 쌀 대북 지원은 현 상황에 맞지 않다”며 “그동안 북한에 지원한 쌀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한 중진은 “고충이 심해 북한에 쌀을 보내자는 농민들의 여론도 높아 무시하기만 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문 전 대표는 노무현재단이 이날 저녁 63빌딩에서 개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는 대화가 끊겼을 때 이뤄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건배사로 “평화가 경제다”를 외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8년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 통일 기초를 쌓는 날이 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박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실력으로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을 안심시켜야지 말을 세게 해 안심시키려 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성탁·최선욱 기자 sunt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