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앞둔 양당의 정치게임

【워싱턴=장두성 특파원】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내의 보호무역주의의 풍속을 결정적으로 시험하게 될 더몬드 법안의 비토 번복 표결은 단순히 한국 등 아시아 3국의 섬유를 규제한다는 원래의 비중을 훨씬 벗어나서 11월 선거에서 어느 당이 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하느냐는 정치게임의 심벌로 확대되었다.
현행 통상 법만으로도 무역역조를 시정할 수 있다는 행정부 측 주장과「레이건」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이 과업을 수행하기에 무력하다는 민주당 측 주장 사이의 싸움이 이 법안을 심벌로 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서 선거구민의 보호주의 여론에 겁을 먹은 일부 공화당의원들, 특히 섬유·신발·전자제품 등 생산업 지역 출신들이 민주당에 가세해서 더몬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비토 번복에 필요한 재석 3분의2 찬 표가 거의 충족되고 있는 것이다.
미행정부측은 4일 타결된 한미섬유협정과 1일에 타결된 다자간 섬유협정(MFA)이 더몬드 법안에 대한 번 복 기세를 어느 정도 꺾을 수 있을 것으로 희망했었다.
미행정부는 더몬드 섬유규제법안이 하원에서 번복 표결되는 6일 이전에 섬유협상을 끝냄으로써 의회의 새로운 규제법 없이도 현행통상 법 및 정책운영으로 섬유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의회에 제시하려 했다. 그래서 대단히 서두른 흔적이 있다.
한국 측 입장도 더몬드 법안과 그 뒤에 몰려올 일괄통상법안 등 보호주의 법안의 물결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섬유협상에서 미진한 마무리를 했다고 한 소식은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이 미행정부에 보인 그와 같은「협조」가 과연 더몬드 법안 봉쇄에 도움이 될 것인 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더몬드 법안 지지자들은 공격의 목표로 1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다자간 섬유협정(MFA)과 최근 행정부가 허용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미 섬유수출쿼터 4%증가조치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등 당사국은 지금까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숨통을 터 줬던 라미·리넨·실크제품 등을 이번 MFA에 포함시켜 엄격한 규제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잃었다고 보고 있지만 미국섬유업계와 의회보호주의 세력은 정반대의 해석으로 선동하고 있다.
즉 이들은 순실크와 주트(황마)및 아바카 등 아직도 제외된 품목이 있어서 이것들이 모두 허점(루프 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