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전파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

경북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22일 선포됐다. 경주시에선 지난 12일 역대 최대 규모(5.8)의 강진이 닥친 뒤 400여 회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집중호우나 폭설이 아닌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복구에 사용하는 지방비 중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18일과 20일 모두 44억원을 특별교부세로 경주시에 지원하기도 했다.

경주, 지진 특별재난지역 첫 선포
기둥·지붕 수리 주택 당 100만원 지원

정부는 지진으로 인한 주택 파손 등의 피해가 반파(半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둥이나 벽체·지붕 등 수리가 필요하면 주택당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지급한다. 그동안 지급 기준은 주택의 경우 반파 이상의 피해를 본 경우에 한정됐다. 전파(全破)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이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피해 주민에겐 재해복구자금 융자 혜택도 제공하며 피해 주민들을 상대로 심리 회복을 돕기로 했다.

‘일본 지진 감지 프로그램에 나타난 그래프’라는 설명과 함께 온라인에 도는 문서. 선창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재해연구실장은 “ 전혀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그래프”라며 “아래쪽 파란색 가위표의 의미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날 기상청도 긴급재난문자 발송 체계 변화 등 개선책을 내놨다. 오는 11월부터 기상청이 직접 국민에게 지진 발생 위치와 규모 등을 2분 내로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규모 5.0 이상의 내륙 지진 발생 시 50초가 걸리는 조기경보 시간도 내년까지는 15초 내외로, 2018년까지는 10초 내외로 줄이기로 했다. 경보 발령에 걸리는 시간은 관측소 수와 비례한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현재 206곳인 지진관측소를 2018년까지 314곳으로 늘리고 이후에도 필요하면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계를 중심으로 이번 지진을 냉철하게 분석해 더 큰 지진에 대비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지질연구원·지구물리탐사학회는 이날 서울대에서 ‘긴급 진단, 한반도 지진 우리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학자와 일반인 등 2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참석자들의 관심은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안전 정도에 집중됐다. 최인길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원전은 모두 보수·보강 공사를 마쳐 0.3g(진도 6.5)의 충격은 견딜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지진재해도부터 재평가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경구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대만의 경우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세워두고 거의 모든 건물이 언제 내진보강을 할지 시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하자”고 제안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문희철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