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재계 불안감 씻어 줘야"

정부가 경제회생과 투자진작을 위해 기업인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최근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김진표(金振杓)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대기업 총수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해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인들이 느끼는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 등을 직접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희상(文喜相)대통령 비서실장도 24일 밤 한나라당의 홍사덕(洪思德)총무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인들의 우려를 씻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洪총무의 지적에 이같은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文실장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제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준비 중에 있다"며 "특히 기업인들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盧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들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정리 중에 있다"면서 "경제 살리기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정부의 의지 전달이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정(司正) 등 정부 기관의 통상적 활동도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란 점과 노사분규에 대해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메시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盧대통령은 이같은 사전 정지 작업을 마친 뒤 기업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신의 분명한 의지를 9월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선언하는 형태로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함께 "단시일 내에 추진하기에는 몇가지 장애가 있으나 기업의 법인세 인하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정부에 접수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증설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증설 등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 문제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정우(李廷雨)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 최근 "공장의 증설을 막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낙후된 여타 지방에 대한 형평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곧 규제완화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경륭(成炅隆)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대신 공장의 분산 등 지방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