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표-이 총재 단독회담 발언요지

노태우 민정당 대표와 이민우 신민당 총재는 2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1시간 40분 동안 단독회담을 가졌다.
여야대표들의 회담발언을 회담후 각자가 밝힌 내용에 따라 쟁점별로 요약, 소개한다.
◇헌특운영
▲노 대표=소련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일본총선 후 문부상의 망언이 나오며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이 가중되는 등 우리의 국익이 손실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국력낭비를 해서 되겠느냐. 여야가 총력을 기울여 합의개헌의 결의를 다져 나가자. 특히 아시안게임 중에는 국력낭비 적인 정쟁을 지양하자.
여야간의 합의에 의해 만드는 최초의 헌법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살리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이제부터는 당리당략의 차원을 떠나 여야 모두 대도를 걸어야 할 때라고 본다.
헌특 운영의 성공여부는 앞으로의 정국운영과 우리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름하는 열쇠임을 명심해 호양정신을 발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민정당은 지난번 개헌간담회에서도 추진했지만 여러 채널과 모든 절차를 거쳐 민의 수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본권을 위시해 권력구조뿐 아니라 사회·경제 모든 분야를 통틀어 진실로 국민이 바라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헌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8월 20일께는 우리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민당도 선거방법에 불과한 직선제 하나에만 얽매이면 개헌의 여건이 충족 안된다. 기본권을 위시해 모든 것을 구체화, 타협할 수 있는 안을 내놓기 바란다.
9월 30일까지 타협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중에라도 타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 총재=민정당은 개헌일정을 빨리 발표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각 지방을 다니며 개헌간담회를 통해 민의를 수렴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민심을 읽었다면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해야할 것이다. 8월 20일 중앙집행위를 열어 안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빨리 개헌일정을 밝히고 개헌안을 내놓아야 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 아닌가.
◇구속자 석방
▲이 총재=누차 이야기 하지만 약속을 지켜야할 것 아닌가. 여당대표로서 야당대표와 국민을 상대로 구속자 석방문제에 성의를 다하겠다고 했으니 만큼 그 공약은 지켜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나타난 게 없지 않은가. 수배자는 수배해제하고 조사중인 자는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하고 재판중인 자는 공소취소하고 복역중인 자는 가석방하는 등 전면적인 석방조치가 취해져야할 것이다.
▲노 대표=구속자 석방문제 등은 헌 특위 구성과 관계없이 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과거의 원칙에 변함없으며 앞으로도 헌특운영과 조금도 연계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별개의 문제다. 다만 전체적인 대타협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광복절을 기해 구속자 석방에 성의를 다하겠다. 지난 5·29회동 이후 석방된 사람이 4백 46명이다.
하여튼 야당이 요구하는 이 문제에 대해 성의 있게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광복절에 일부 가석방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의원기소
▲이 총재=우리집안 이야기라 그 동안 이야기를 안해 왔지만 2·24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도『국회에서 일어난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고 약속했던 만큼 그를 뒷받침하는 행정부의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다.
▲노 대표=구체적인 해결방법은 정부에 맡겼고 어쨌든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하겠다. 다만 박·조 의원사건(고대 앞 사건)은 지난해 12월 예산안파동 당시의 의원기소문제와는 성질이 다른 것이다. 두 의원이 선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당 행사의 일환으로 참석했다고 하지만 학생들에게 메모를 보낸 사실이 있다. 별도로 선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은하겠다.
◇사면·복권
▲이 총재=김대중씨는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역을 치렀다. 비록 내란음모사건으로 사형언도까지 받은 분이지만 무기에서 20년, 또 형 집행정지까지 받아 해외에서 신병까지 치료하고 돌아오지 않았는가. 민주개헌을 하겠다, 정국을 주도적으로 풀어가겠다고 하는 정부·여당으로서는 그를 더 이상 묶어놓고 감시할 이유는 없다. 대담하게 풀어갈 때 시국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노 대표=이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냐고 볼 때 그 출발점은 당사자가 아닌가(이 문제는 별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노 대표의 사후설명).
◇부천서 사건
▲이 총재=성 고문 문제는 현정권이 잘못 처리해 오히려 필요이상으로 확대시켰다고 생각한다. 검찰에서 재조사해야할 것이다. 국회에서도 따지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도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문 형사는 파면은 물론 엄벌해야하고 서장 등 관련자들도 직위해제 가지고는 안 된다.
그에 상응하는 파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내무부장관도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 스스로 물러설 줄 알아야 이번 사건은 깨끗이 종결지어질 수 있다.
처음부터 엄중 처단과 함께 국민에게 사과했더라면 무마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명동집회 때 경찰은 의원들을 앞뒤로 막은 뒤 최루탄을 직사했다. 이러한 부도덕한 예가 어디 있느냐. 뿐만 아니라 의원부인들이 성공회기도회에 평화적으로 참석하려는데 경찰은 폭력으로 이를 막았다. 경찰 차에 강제로 태워져 경찰서 마당까지 연행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익환 목사 문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 그분이 민주주의를 위해 애써온 분이지 범죄자가 아닌 만큼 빨리 석방돼야 한다. 또 민통련등 재야에 대한 탄압도 중지돼야한다.
▲노 대표=정치인의 입장에서 이 같은 말썽이 생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시비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게 옳다. 꼭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국회에서 알아 볼일이지 불법집회를 갖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운동권세력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침소봉대, 이를 투쟁의 수단으로 삼고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