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의 의보확대발표에 보사부선 떫떠름한 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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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의료보험 확대실시문제가 「전국확대」 「일원화」 등으로 민정당에 의해 잇달아 발표되자 주무부처인보사부는 무척 떪은 표정.
보사부는 당초부터 의료보험을 점차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으나 재원때문에 「수혜자부담원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터라 예산없는 의보확대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부정적 결론.
더구나 경제기획원의 세금신설의견에 민정당측이 발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당장 실현성은 없는 문제지만 때가 때인만큼 정치적차원의 애드벌룬을 띄워본 것이 아니겠느냐』고 나름대로 분석.
보사부의 한 간부는 『현재의 제도도 적자로 허덕이는 판에 의보확대실시는 당분간 어렵다』고 잘라 말하면서도 『고위 정치권의 정책결정을 실무자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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