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진사태, 대통령 나서야”…대통령 “자구노력 미흡, 할 게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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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와 만나 북핵 등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 대통령,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청와대사진기자단]

1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담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급히 연락을 받고 배석했다. 청와대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회담에 참석시키자 야당에서 유 부총리의 참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박 대통령은 안보 회담을, 야당은 민생 회담을 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회담에선 북핵 등 안보 문제와 민생 등 나머지 사안들이 거의 반반씩 논의됐다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했다.

각자 얘기만 한 경제·민생분야
대통령, 법인세 인상 요구 거부
박지원 “여야 원하는 법 같이 논의”

경제·민생 분야의 대화는 각각 의견을 내세우느라 바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진해운 문제와 관련, “정부가 지나치게 금융 논리로만 접근해 물류대란을 가져왔다”며 “한진 사태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의 원칙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구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다만 정부대처합동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기에 문제를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당 기업도 좀 더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답했다.

추 대표는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수년째 세수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국민 10명 중 9명이 세금 부과가 불공정하다 생각하고 있다”며 “더 이상 법인세는 성역이 아니고, 낙수효과도 수명을 다했으니 법인세 정상화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추세이고,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복지 이슈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자율권을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야당 대표들은 흔쾌한 답은 없었지만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 논의할 것 같은 뉘앙스의 말씀은 해주셨고, 야당의 입장도 가감 없이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 비대위원장은 “민생경제 활성화법, 서발법, 노동 4법 등 여당이 원하는 법과 야당이 원하는 법을 모두 상정해서 논의하자. 다만 야당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법안 처리를 돕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손 대변인은 전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