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우선 실시|정당배제론 우세

【청주=김현일기자】정부지자제실시 연구위원회가 주관하는 충북지역 지자제공청회가 11일 청주에서 열렸다.
수원·춘천·대전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충북지역 각계인사 3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지자제실시연구위원회의 주제발표와 주민대표 10명의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지자제실시연구위원회는 이날의 충북지역 공청회에 이어 12일 직할시로는 처음으로 인천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이에 앞서 10일 대전에서 열린 충남지역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참가자들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지방의회 우선설치 ▲정당참여배제 ▲국세 및 중앙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 등을 주장, 수원·춘천공청회에서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시·도 등 광역단체에서 지방의회를 우선 설치토록 구상하고있는 정부의 방향과 달라 어떻게 수렴될지 주목된다.
윤석병(충남대교수)·강석하(전시의원)씨는 유능한 인사의 진출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 의석의 3분의1∼5분의1은 지방의회가 간선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구성초기에는 임명제로 하되 제2기부터 주민 직선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많았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담세율 증가를 모두 경계하고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