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나선 日지자체…둘째 아이부터 보육원 유치원 무료

일본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보다 어린이 보육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5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둘째 아이부터 보육원과 유치원을 무료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둘째 아이의 경우 부모의 연간 수입이 360만 엔(3850만원) 이하일 경우 보육원과 유치원 비용을 각각 반액으로 해주고, 셋째 자녀부터는 무료로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효고(兵庫)현 아카시(明石)시는 이달부터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둘째 아이부터 ‘인가 보육원’(국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 광역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비용을 무상화했다. 이 조치로 시의 부담은 약 4억 엔(43억원)이 늘어나지만 어린이 양육 지원 제도의 충실화에 따른 인구 증가로 생겨날 세수로 메워나갈 방침이다. 젊은 세대가 양육을 해가면서 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역 사회가 활기를 되찾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올 4월부터 둘째 아이에 대한 보육원ㆍ유치원 무상화에 나선 지자체도 적잖다. 아키타(秋田)현 아키타시는 첫째 아이의 나이나 부모의 납세액 등 조건을 두기는 했지만 둘째 아이부터 인가 보육원이나 어린이집ㆍ유치원을 무료로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가가와(香川)현 사카이데(坂出)시는 첫째 아이가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둘째 아이의 보육원ㆍ유치원 비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오카야마(岡山)현 비젠(備前)시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첫째 아이부터 보육원이나 인가 어린이집, 공립 유치원을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지자체의 경우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가기가 힘든 도쿄도 등 대도시와 달리 수용 정원에 여유가 있다. 아키타시와 사카이데시는 올 4월 시점에 보육원에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어린이가 없었고, 아카시는 내년에 입소를 대기하는 어린이를 없애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도시권 어린이의 보육원 입소 대기 문제 해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일본 사회의 관심이 크다. 어린이 보육 제도에 밝은 마토바 야스코(的場康子) 다이이치세이메이(第一生命)경제연구소 주임연구원은 “둘째 아이부터의 비용 면제는 지자체의 부담을 늘리는 과제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출산율 향상과 여성의 사회 진출에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