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 글로벌 어페어 발간을 통해 “북핵과 한국의 생존전략” 제시

세종연구원 주명건 이사장

세종연구원 주명건 이사장은 2016년 8월 23일 세종대학교(신구 총장) 국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발행하는 계간지 글로벌 어페어지(GLOBAL AFFAIRS) 최신호에서‘북핵과 한국의 생존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사드 문제 해법 “자체적인 KAMD 개발”

특히 주 이사장은 최근 사드(THAAD) 성주배치 발표로 발생한 국내혼란과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Global Affairs 책자

즉 미국으로부터 사드기술을 제공받아 한국이 자체적으로 KAMD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첨단기술을 제공받아 아이언돔(Iron Dome)이라 불리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공동 개발했다.

주 이사장은“미국으로부터 사드 기술을 제공받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KAMD를 개발하게 되면, 중국은 한국이 북한의 핵공격 협박 하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체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으로서도 극동아시아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미사일 요격체계를 갖게 되는 이점이 있다. 한국이 이를 미국에게 설득시키고, 여기에서 얻은 기술로 방위산업을 수출전략화 한다면 실리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이사장은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주 이사장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인류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생존전략으로 ▶대중?대미 협상력 제고 ▶방위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사이버전력 강화 ▶중국 비중을 축소하고 아시아 지역경제통합 ▶서해을 세계평화의 섬으로 건설 할 것을 제안했다.

주 이사장은 대중?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는“힘없는 평화는 불가능하며, 힘없는 국가는 절대로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철저하게 힘에 기반을 두되, 합리적이고 피차에 공정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미·중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북한을 압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중·대미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진적인 조건부 핵대응전략을 써야한다고 제안했다.

오늘날 북한의 행태가 중국의 국익에 피해만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중국은 자연히 한반도의 비핵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미ㆍ중 대립구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점진적인 조건부 핵대응전략(Conditional Nuclear Counter Strategy)을 세워야 한다. 즉, 한국은 핵보유국이 되고 싶지 않으나, 지금과 같이 북한이 핵무기를 내세워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조건부 핵대응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한국은 언제든지 이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북핵문제에 대응하는 산업으로서 항공우주방위산업(A&D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방위산업를 주요 수출전략산업화하여 한국을 기존의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전력 강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모든 사회기간 시설이 마비된 상태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을 한다면 한국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당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이버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 이사장은 서해안을 ‘세계 평화의 섬’으로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만을 대규모 간척 사업을 통해 기반을 조성하고, 각종 규제와 조세 제도를 혁파하여 시장을 완전 개방함으로써, 한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평화의 섬 건설은 북핵에 대비하는 동시에 미·중의 대결 구도를 평화공영의 구도로 바꿔, 미국과 중국은 상호 자국의 진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방안임을 동시에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이사장은 “현재 한국은 북핵문제에 당면하여 새로운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놓여있다. 이때 어떠한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한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므로,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포괄적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을 세계평화와 통합의 견인차로 만들기 위해 국력을 계주해야만 할 때가 왔다”고 힘주어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