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00만 지키자] 페논 대사 “인구 변화 보려면 최소 20년, 일관된 정책 중요”

국회 저출산극복 연구포럼(공동대표 양승조·윤소하 의원)은 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파비앵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를 초청해 ‘프랑스 출산율 해결책, 출산친화적 정책과 포괄적 양육정책’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들었다.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양 의원, 페논 대사, 최승주 통역사, 김정우·정춘숙·최도자 의원. [사진=조문규 기자]

“저출산을 넘어 인구가 변화하는 데는 최소한 20년이 걸립니다. 한국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야 참여 ‘저출산 포럼’서 특강
“세계대전 거치며 인구가 국력 인식
프랑스 GDP 4% 가족정책 투자
남성 70~80%가 육아휴직 사용
한국도 지금부터 꾸준히 추진을”

파비앵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가 4일 국회 여야 의원들 15명에게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방법을 전했다. 국회 저출산극복 연구포럼(공동대표 양승조·윤소하 의원)이 국회 본청에서 마련한 ‘프랑스 출산율의 해결책, 출산 친화적 정책과 포괄적 양육정책’ 특강에서다. 이날 특강에는 새누리당 박성중·김승희·윤종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양승조·김상희·김종민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여했다.

페논 대사는 특강에서 “프랑스의 인구 증가 비결은 어떤 순간에서든 정책이 효과를 볼 때까지 일관되게 장기적으로 저출산 정책을 운영해왔기 때문”이라며 “인구 동향의 변화는 최소한 20년이 걸리는 등 한 세대라는 기간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4%를 저출산 등 가족정책 관련 예산으로 투입한다”며 “세계대전 등 전쟁을 거치면서 ‘인구가 국력’이라는 인식이 있고, 실제로 국력이 출산율 증가에 비례했다. 어떤 형태든 가족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문화적 기본 의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경우 남성의 70~80%가 육아휴직을 쓰고 있고 내각 구성도 남녀 동수 비율을 중요시하는 등 실질적 양성평등에 대한 법을 제정해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실생활 속에서 여성이 출산하고, 가족이 육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페논 대사는 한국 상황에 대해 “한국도 20년 뒤 성과를 얻으려면 지금부터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빨리빨리’라는 생각으로 단시간 내에 유의미한 결과를 내려 하면 진정한 변화가 동반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993년 1.65명 수준이었으나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2012년 2.01명을 기록했다. 대한민국 출산율은 2015년 기준 1.24명이다.

이날 특강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한국은 신혼부부들이 전세 얻기도 힘든데 프랑스는 주거부터 양육까지 정책이 유기적으로 이뤄진다는 데서 본받을 점이 있다”며 “앞으로 주거문제의 신속한 지원에서 시작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의무화, 경력단절 방지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은 “페논 대사 특강을 통해 그간 국내에선 자세히 소개되지 않았던 프랑스의 수당지원정책이나 보육시설 정책, 세금감면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며 “결국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저출산 대책을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내에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부모보험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더민주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근본은 ‘주거문제 해결’에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투자로 전환해 임대주택 85만 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사진=조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