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연금성 장기신탁 개발

전두환 대통령은 24일 상오 청와대에서 정인용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설비 투자 촉진과 중소기업 지원에 금융 및 세제 시책의 초점을 맞춘 올해 재무부 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사진>
정 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 중소기업 대출 의무 비율을 크게 높이고 ▲신용 대출을 대폭 확대하며 ▲금융 기관 전체의 중소기업 지원 자금 규모를 작년보다 26.3% 증가한 4조6천7백억원으로 책정, 집행하고 ▲기술 집약형 및 농어촌 치역의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5년간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종합적이고도 과감한 시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고 내용 요지 2면>
정 장관은 또 올해 중 전국 1천개 은행 점포가 책임지고 1개씩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자금 지원 및 경영 지도를 하도록 할 계획이며, 기업의 설비 투자 지원을 위해 올해 수출산업의 설비 금융을 작년(4천6백46억원)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1조원 이상 공급하고 조기 감가 상각과 임시 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하고 새로운 기술의 모험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를 2천9백60억원(작년 1천9백8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보고했다.
또 신기술 사업 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모험 자본 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성 장기신탁과 재형 저축 자금을 활용하는 새로운 주택 마련 저축 상품을 개발하고 학생 저축의 날을 제정, 저축 캠페인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만기 도래후 재형저축을 은행에 예치하고 1년 이상 적금 등에 가입하면 1천만∼1천5백만원의 융자를 해주는데 이때 적금 저축 금리는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봉급생활자가 매월 신탁 저축을 불입하면 정년 퇴직 후 연금과 같은 이자를 받게 하는 연금성 장기신탁을 오는 6월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6차5개년 계획에 대비하고 중산층 이하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중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 통화는 작년보다 12∼14%(총통화 기준) 증가한 선에서 운영하되 부동산이나 서비스 등 비생산적 부문에 대한 금융 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재형저축 자금(올해 1조1천억원)의 소비자 금화를 막기 위해 이를 장기주택 마련 저축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저축 증대 시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리는 가급적 시장 금리에 접근토록 운용하며 우선 회사채 등의 발행 금리 자유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 생활의 지원을 위해서는 중장기 주택 부금 가입자에 대한 융자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꾸어 주는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우유 제품과 천연 과실 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현행 10%)를 대폭 감면하고 농가 부업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환율은 수출경 쟁력을 감안해 적정선에서 유지,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