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당정, "올해 추경 규모 10조~11조원, SOC예산 반영 안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0조~11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추경에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제외하고, 국채 발행을 통한 ‘적자 추경’은 하지 말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당정은 이달 중 추경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협의회를 개최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추경 재원은 세계 잉여금(지난해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의 총합) 1조2000억원과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되는 세수 증가분 ‘9조원+α’를 더해 10조원이 좀 넘는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추경 규모에 대해 '10조원 수준'이라고만 밝혔었다.

김 의장은 “어느 경우에도 국채 발행은 절대 안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국채 발행을 통한 적자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민생경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를 확충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과 향후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 지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기술력 있는 중소조선사의 일감 마련을 위해 중국의 불법 어로를 제어할 수 있는 어업지도선ㆍ경비선, 군함 건조를 위한 예산이 1000억원 이상이 포함된다”면서 “중소조선업의 연구ㆍ개발(R&D) 예산도 담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급박한 추경 예산이기 때문이 지역 편중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예산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 후속 대책으로 경북 지역 등 지역 예산이 반영되느냐”는 질문에도 “이번에 지역 예산은 없고, SOC 예산은 반영 안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추경안을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달 25일께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 절차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