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국내에 배치하는 이유는 북핵이 근본 원인이다. 그런데 중국은 올 초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국과 미국 측의 설명까지 거부하고 있고, 북·중 관계 복원 조짐까지 보인다. 핵과 미사일 개발이란 ‘사고’는 북한이 쳤는데 한국이 오히려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에 군사적·경제적 압력 강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행위를 없애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에 대응하는 문제로 논란을 되풀이하는 건 소모적”(국민대 박휘락 정치대학원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고는 북한이 치고 한국이 곤혹
남 지사 “근본적인 원인은 북핵”
오늘 중국 방문해‘사드 설명’
전문가 “북 도발 차단이 우선 돼야
대응 문제로 소모적 싸움 안 돼”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사진) 경기도지사가 11일 페이스북에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무수단 미사일과 북극성 SLBM 등을 연달아 발사하고 있어 한국은 생존권 차원의 억지력을 높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사드는 한반도 방어용이고 미래에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근본적으로 사드 문제의 발단은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사드는 북핵과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며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실행한다면 사드 문제도 이와 연계해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남 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사드는 북핵과 운명을 함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북핵 때문에 생긴 방어용이기 때문에 북핵이 끝나면 없앤다는 원칙을 정확히 세우고 그에 따라 주변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대한민국 주권의 문제이므로 어떤 무기를 도입하느냐는 우리 정부와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는 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만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가 있으니 사드가 북핵을 위한 것이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남 지사는 다만 “국가가 국민과 제대로 소통을 해야 하고, 어떤 부지가 왜 결정됐는지에 대해 정확한 이유와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며 “(부지 선정)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함께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는 단순히 사드일 뿐인데, 여기에서 주변 국가가 과도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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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남경필·나경원·이광재 방중=사드 문제로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 지사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함께 1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 이들은 중국 광저우에서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를 만나고, 베이징에서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후춘화 서기는 차기 중국 국가주석 후보로 꼽힌다.
남 지사 측 관계자는 “중국 측 인사들에게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주권의 문제다’ ‘북핵 때문에 생긴 방어용이다’ ‘미국의 MD 체제 편입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도 함께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원래 사드 문제를 설득하러 가는 일정이 아니었다”며 불참하기로 했다.
정용수·이가영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