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특허 개방못한다-한국|생보지점설치 허용을-미국

한미 통상실무협상대표들은 10일 이틀째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개방및 외국인의 지적소유권보호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을 좁히는 절충을 계속했다.
이날상오에는 재무부회의실에서 보험분야에 대한 협상을 하고, 하오에는 경제기획원에서 지적소유권분야에 대한 회의를 열었는데 분야별협상은 11일 상오까지 매듭지어 11일 하오 전체회의에서 협상 결과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9일 하오2시부터 6시20분까지 계속된 보험개방협상에서 미국측은▲이미 한국에 진출해 있는 AHA및 C1GNA등 두 보험회사에 대해 곧 화재보험풀에의 참여를 허용할것▲생명보험쪽에서 우선 1개회사의 지점설치를 허용할것▲합의사항을 체크할 양국 보험협의기구를 신설할것을 요구하고 생보시장의 전면개방시기를 따지고 들었다.
이에대해 한국측은▲화보풀은 앞으로 6개월이내에 우선 서울지역부터 외국회사의 참여를 허용할 용의가 있으나 ▲생명보험의 전면개방은 현재로서는 무리니 시간적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측은 또 재보험등 특수보험도 개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소유권협상에서 미측은 저작권·소프트웨어·물질특허등 전분야에 대해 86년중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를 완료, 즉시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측은 저작권분야는 86년중 입법, 시행할수있겠으나 물질특허등 다른분야는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수준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미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수 없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