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의점거 14명 전원 영장|검찰-경찰 "모두 사전모의 사건에 적극가담"

미 상공회의소 서울사무실점거농성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은 5일 관련학생 14명 전원을 이날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건조물침입), 방화예비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검찰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결과 미상의를 점거한 7개 대생 14명이 모두 전학련민자투소속으로 사전모의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에 적극 가담했고 이들이 대학별 대표자성격을 띤 데다 외교상 민감한 장소인 미 상공회의소 서울사무실을 점거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선별처리하지 않고 모두 구속, 엄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미국 측의 수입개방압력에 대한 국민감정을 고려했으나 ▲이들이 수입개방압력에 대한 항의를 표면적으로 내세운 데 반해 유인물내용이 과격한 반정부투쟁의 성격을 띠고있고 ▲농성장에 석유를 뿌리고 미 상공회의소 한국인 여직원을 인질로 붙잡아 위협하는 등 농성수법이 과격해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미문화원농성사건이나 IMF·IBRD기간 중에 서울 이태원가두시위사건과 마찬가지로 국내문제를 외국인에게 호소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농성학생들에 대한 사법처리방침은 이날 상오10시30분부터 서울지검에서 열린 관계기관 실무책임자 회의에서 결정됐다.
건조물침입의 법정형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감금은 2년 이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연행학생
▲서울대=구본웅(전기4) 김용휘(22·기계4) 김한정(22·무역4) ▲연대=이호선(22·행정4) 이진건(22·전기4)
김귀식(22·신방4) 윤혜숙(21·여·식생활4) ▲서강대=박철민(22·종교4) ▲조병대(22·영문4) ▲이대=박미희 (22·여·국문4) ▲중앙대=이영진(22·법4) 임승희(21·화공4) ▲동국대=양희찬(22·회계4) ▲단대=임경빈(22·영문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