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제 대정부질문|국회본회의 민주화 싸고 여야공방

국회본회의는 15일 노신영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의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정치▲외교 안보▲경제1▲경제2▲사회·문화 등 5개의제로 나뉘어 오는 23일까지 8일동안 계속될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는 민정당 15명, 신민당 11명, 국민당 4명, 기타 1명 등 모두31명이 나설 예정이다.
이날 정치분야에 관한 질문에 나선 임철순(민정), 허경구(신민), 신철균(국민)의원 등은 헌법문제에 발언을 집중시켜 호헌·개헌공방을 벌였다. <관계기사 3면>
첫 질문자인 임철순 의원은 민주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직선제 여부가 아니라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야당이 내세우는「민주화일정」은 난폭하고 극단적인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임 의원은 폭력에 의한 정권타도 민중해방 등 운동권학생들의 주장을 고무·동조하는 선동적 정치행각은 근절되어야한다며 정치인의 학원개입을 경고했다.
임 의원은 점진적 변화에 대한 합의와 평화적 변화에 대한 단계적 논리도 없이 대결을 통한 제패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혁명과 정치를 혼동한 것이라고 말하고 2·12총선결과를 놓고 민의가 마치 자기편에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허경구 의원은 현정부가 우리사회의 각부면에 팽만해 있는 위기를 관리하고 위기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정부가 아니라 스스로 위기를 조성하고 위기를 확대하고 위기를 증폭시키는 정부가 되어왔다고 지적하고 현재 처해있는 정치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헌만이 우리의 정국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 정부가 국제적으로, 그리고 남북관계에서는 이상열기에 들떠 개방과 대화를 내세우면서도 국내적으로는 폐쇄와 비타협의 자세를 고수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 정권이 갖고있는 하나의 정치적 의지는 여하한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계속 집권당으로 남아있어야 하겠다는 욕심이고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일이 우선해야한다는 아집이라고 비판했다.
신철균 의원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현행 대통령간선제는 비민주적이라고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 대통령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대다수 국민들이 현정권의 집권명분이나 정통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깊은 괴의와 의구심을 갖고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아울러 헌법개정에 국회국정감사권을 부활시키고 국회의원선거법도 고쳐 1구2인제를 1구다인제로 고치고 언론자유를 보장키 위해 언론기본법을 철폐할 것음을 주장하고 지방자치제를 빨리 더 넓은 지역에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