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젱킨츠법안 입법 저지|대만·홍콩과 공동전선

섬유류 수입규제법안(젱킨즈법안)이 미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민간업계와 공동으로 이 법안의 입법화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젱킨즈법안이 내주 중에 열리는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이 확실하지만「레이건」행정부가 이미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공언하고 있어 입법화는 되지 않을 것으로 일단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 양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때 다시 이를 채택, 통과시킨다는 전략을 짜고 있어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섬유산업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대표단을 구성해「레이건」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후 미국에 파견, 의회에서의 2차통과를 막기 위한 로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우리와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된 대만·홍콩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지난 9월 홍콩에서 1차 회동한데 이어 앞으로도 워싱턴의 3개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젱킨즈법안의 입법화 저지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젱킨즈법안의 하원표결결과 찬성한 의원이 2백62명으로 당초 이 법안제안에 서명한 2백90명 중 28명이 탈락된 것도 그동안 사절단 파견·해명자료제출 등의 노력이 성과를 본 것으로 판단, 앞으로 의회의 재표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레이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의회가 이를 다시 재통과키 위해서는 상·하원 각각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 추세로는 그만한 지지를 얻기 힘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무협 전경련 등 경제단체도 젱킨즈법안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지지표를 얻은데다 미행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해 입법화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박룡학대농회장은 우리가 해마다 막대한 원면을 미국에서 사서 쓰고 있으므로 미국의 수입규제가 노골화될 경우 수입선 변경도 부사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도 시장다변화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